오늘의 이슈 대우조선 추가지원

[더피알=이윤주 기자] 파산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은 없다던 정부의 말바꾸기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가 대출금과 채권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에 합의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우리 경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1300여개 협력업체 연쇄 도산과 함께 5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손실이 우려돼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15년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며 “앞으로 추가 신규 지원은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들도 대우조선의 추가 지원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입장과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 조선일보: 5조8000억 또 지원받는 대우조선,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조선일보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5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채권단이 2조9000억원의 빚을 출자 전환해 주거나 만기를 3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이번 지원 방침으로 대우조선은 한숨 돌리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과연 대우조선 추가 지원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도 “물론 경쟁력은 있지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문 닫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밑 빠진 독 대우조선, 또 세금으로 연명시킬 텐가

중앙일보는 “함께 불황터널을 지나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대놓고 ‘특혜’ 운운하지 못할 뿐 경쟁사 입장에서 속이 끓는다. 한진해운을 문닫게 한 것과의 형평성 시비도 잠들지 않는다”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는 ‘더 이상 자금지원은 없다’는 약속을 해 왔지만 거듭된 말뒤집기로 ‘양치기 소년’ 꼴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는 현실론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노사가 합심해 뼈를 깎는 회생 노력을 보여주고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의 이야기”라며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지난해 29%에 불과했다. 40~50%대인 ‘빅3’ 경쟁사에 훨씬 뒤진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추가 지원, 이게 최선이었나

경향신문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천문학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지원이 없으면 대우조선은 부도나고, 그렇게 되면 59조원의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채권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은 “정부는 수술대에 올려 살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지만 막연한 생존만을 앞세워 혈세를 또 쏟아붓는 것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다”며 “컨트롤타워가 정비된 뒤 정확한 실사를 통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일보: 대우조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 이행하라

국민일보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 2조9000억원과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을 통해 6조70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직간접 고용인원이 5만명에 달하고 도산 시 59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마를 죽일 수 없는 정부와 채권단의 절박한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은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대우조선이 살아날 가망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업황에 기대야 하는 ‘천수답’ 신세이다 보니 누구도 대우조선의 회생을 장담하지 못한다. 또 자구 노력도 부진하다”며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대우조선 비리 경영진에 대한 단죄와 함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대우조선, 사장은 무임금 선언하고 뼈깎는 구조조정 주도하라

매일경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장담한 금융당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 때문”이라며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4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지난해 2조7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부채비율도 2732%에 달하는 데다 조선업황도 개선될 조짐이 없어 전망도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매경은 “대우조선 협력사까지 포함해 수만 명이 직장을 잃고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방치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채권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자세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솔선수범해 무임금을 선언하고 노조를 설득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3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이틀 만에 세월호 인양 성공, 3년이나 끈 이유를 묻는다 /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추가 지원, 이게 최선이었나 /지지자를 실망시키는 민주당 경선 결과 유출 파문

국민일보 = 세월호 인양, 아픔과 반목 치유하는 출발점이어야 / 대우조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 이행하라 / 이번엔 투표결과 유출 파문… 민주당 수권 능력 있나

동아일보 = 세월호 인양… ‘참척의 아픔’을 넘어서 / 민주 사전투표 유출, 누가 ‘공정 경선’ 인정하겠나 / 공직자윤리위, 공무원재산 방패막이 돼선 안 된다

서울신문 = 세월호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 대북 원유 공급 차단, 中 동참 필수다 / 대선 주자들, 재계 '대선 제언문'에 화답해야

세계일보 = 또 혈세 투입 대우조선, 자구ㆍ회생방안 국민에 제시하라 / 대북제재 공조 강조한 美… 어깃장 놓는 韓 대선주자 / 이젠 영화관까지 청년 알바 울리는 '갑질 횡포' 부리나

조선일보 =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政爭만 있었다 / 민주 이번엔 유출 事故, 이래서 국민 신뢰 얻겠나 / 5조8000억 또 지원받는 대우조선,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중앙일보 = 물 위로 나온 세월호 … 의혹은 씻고 아픔은 / 밑 빠진 독 대우조선, 또 세금으로 연명시킬 / 경선 운영도 못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겨레 = 세월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 대우조선에 '2조9천억원 추가 지원' 꼭 책임 물어야 / 214만 선거인단에 실망 안겨준 부실한 '경선 관리'

한국일보 = 민주 경선 결과 유출 파문, 엄정한 선거관리 계기 돼야 / 김수남 검찰, '박근혜 구속' 지레 배제할 이유 없다 / 대선 주자들, 대우조선 지원 찬반 입장 밝히라

매일경제 = 인빈서블 코리아 ; 공포의 균형전략 제시한 매경 안보보고서 / 디체킹 코리아 ; 성장과 공동체가치 강조한 제2한국보고서 / 대우조선, 사장은 무임금 선언하고 뼈깎는 구조조정 주도하라

한국경제 = 한ㆍ중 사드 경제전쟁, 중국의 손해가 더 크다 / 상의도, KDI도…절박해지는 '대한민국 위기' 경고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