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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안철수 학제 개편안
[더피알=이윤주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학제 개편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기존 6-3-3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의 2-5-5-2 체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 입학연령 만 3세,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춰 이때부터 공교육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일제 강점기부터 큰 변화 없던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두 가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조기 진로선택과 사회 진출을 유도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정권 교체기면 매번 새롭게 거론되다 금세 다시 묻혀버리는 학제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신문: 안철수 학제 개편론이 주목받는 까닭
서울신문은 “안 전 대표의 교육부 폐지론은 사실 느닷없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대학의 자율을 방해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일방통제할 때마다 그런 주장을 폈다”며 “누가 봐도 개혁 수준인 제언에 시선이 확 쏠린 까닭은 간단하다. 학부모든 아니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만 3세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교육을 아예 공교육의 범주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대학 진학 전 2년을 진로탐색이나 직업학교 과정으로 둬서 오로지 대입을 위해 논스톱 경쟁하는 구도를 깨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며 “내실과 구체성을 확보한 교육개혁 공약은 시시한 열 가지 공약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창의 교육 대개혁으로 나라 운명 바꾸자
조선일보는 “우리 교육은 창의성 교육 정반대편에 있다. 주입식 강의와 객관식 시험이 지배하는 교육에서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면 평가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정해진 정답을 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며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던 40여 년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끝났다. 창의력과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 수업 방식, 학생 평가 등을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6-3-3 학제는 1951년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취학 연령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고집해야 할 것은 아니다”며 “학제 개편은 교육시설 재배치, 교사 양성 시스템 변화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추진이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문제를 알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교육 공약’ 논의는 반갑지만 추진은 신중하게
세계일보는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놨다. 또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며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표만 의식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정권 출범에 맞춰 바꾸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의 계획에 합의하고 교육지원처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교육계획의 수립에도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탈피해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인들을 참여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2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뜬금없이 '북한 2월 도발' 제기한 황 대행, 무엇을 노렸나 / 소녀상 철거 때까지 대사 복귀 안 시키겠다는 아베
국민일보 = 장애인도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원칙과 정도 있어야 / 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라도 성실히 받아라
동아일보 = 문재인의 촛불 선동…朴의 헌재결정 지연작전이 빌미 줬다 / 황 권한대행, ‘대권주자 놀음’에 구제역 방치하나 / 정부개편안 쏟아내는 野, 공무원 줄 서라는 뜻인가
서울신문 = 안철수 학제 개편론이 주목받는 까닭 / 특검, 기한 내 끝낸다는 각오로 수사하라 / 한국 조폭 사살하겠다는 두테르테의 언어도단
세계일보 = 정치권,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약속하라 / '교육 공약' 논의는 반갑지만 추진은 신중하게 / "인적 청산 다 했다"는 새누리당, 아직 멀었다
조선일보 = 끝장 TV토론과 무제한 검증 피할 수 없다 / 창의 교육 대개혁으로 나라 운명 바꾸자 / 韓은 졸업=실업, 日은 졸업=취업
중앙일보 = 구제역 항체생성률 5%… 갈 데까지 간 도덕적 / 탄핵 재판, 다소 시간이 걸려도 실체 규명이 / 소녀상이 준 재일동포 고통도 헤아려야
한겨레 = 무리하게 수명 연장한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해야 / 촛불 저항 '조직적 움직임', 방관해선 안 된다 / 재벌의 변칙 승계 수단으로 변질된 지주회사 전환
한국일보 = 헌재,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심리 지연에 제동 걸어야 / 일본, 주한 대사 부재를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가 / 1년 앞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 기하자
매일경제 = 차기 정부 칼질 대비해 공무원 미리 늘려 놓는다니 /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선 서둘러야 /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의 모럴해저드
한국경제 = 트럼프도 아베도 중상주의적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 대학 창업도 뜯어먹겠다는 곳이 줄을 섰다니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