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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국정교과서
[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내년 사용될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교과서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검토본 발표 당시 지적됐던 친일파와 위안부 기술을 강화하고, 제주 4·3사건과 새마을운동 등 쟁점 내용도 보완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우편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쪽 분량의 박정희 정권 서술이 그대로 유지됐고, 친일파 행적도 구체적 설명 없이 간략하게 처리했다. 재벌 미화 부분도 일부만 수정됐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국정 교과서는 올 3월부터 희망 학교에 시범 적용되고 2018년에는 검정 교과서와 함께 전국 6000여 곳의 중·고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진보·보수의 의견 차이가 심각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울신문: 갈등 혼란 여전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서울신문은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이 혼용된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면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교육부의 연구학교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조차 하지 않은 데가 9곳이다. 교육부가 안간힘을 써도 국정 교과서의 꺼진 동력을 되살리기는 어려울 성싶다”고 내다봤다.
또한 “사정이 다급해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확산을 위해 예산 지원을 흥정해서야 부작용이 크다. 검정 집필진의 경직된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국정 교과서도, 집필 기준 강화도 전부 안 된다는 고집이 최선은 아니다”며 “성의를 다해 집필하되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전적으로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역사교과서, 콘텐트로 경쟁하고 학교에 선택권을
중앙일보는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갈등은 여전하다. 9쪽 분량으로 ‘과다’ 지적을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이 유지된 데다 ‘국정’ 편찬심의위원 12명 대부분이 보수 성향으로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교육청 중 8곳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지도 않았다. 진보교육감들이 학교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자율권 침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정 교과서 필진에 명망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논문 이상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학교에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게 국·검정 역사교과서 해법의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 경향신문: 국회는 국정 금지 추진하는데 최종본 내고 맞서는 정부
경향신문은 “야 3당과 역사학계, 교육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반대하는데도 국정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를 붙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친일 반민족 행위와 새마을운동의 한계, 제주 4·3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그대로 뒀다. 9쪽에 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관련 서술 분량도 줄이지 않았다. 또 5·16 군사쿠데타 공약과 재벌 창업자 3명을 미화한 내용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 국정교과서와 질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조선일보는 “최종본은 광복 후 반민특위와 관련,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해 친일파 청산이 미진하였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사용될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국정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나 새로운 검정 집필 기준은 비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전교조나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단순히 오·탈자 고치는 수준에 그쳤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이들은 새 교과서는 '박근혜 교과서'라는 등 고장난 레코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실 정부가 무엇을 내놔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원칙도 명분도 없는 '텐트론'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 국회는 국정 금지 추진하는데 최종본 내고 맞서는 정부 / 시대착오적인 청와대ㆍ삼성ㆍ극우단체의 3각 커넥션
국민일보 = 새누리당의 ‘황교안 띄우기’ 옳지 않다 / 대선주자들 경제토론회 열어 위기 해법 밝혀라 /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만들자
동아일보 = ‘보수 단일화’든 ‘빅텐트’든 진영논리로는 미래 없다 / ‘정치적 내전’에 빠진 美, 관용 버리고 ‘닫힌 제국’으로 가나 / ‘대한민국 수립’ 지킨 국정교과서 최종본, 자율채택에 맡겨야
서울신문 = 혁신ㆍ협력이 이룬 전자ㆍ건설업체의 해외 쾌거 / 8인 체제 헌재, 신속ㆍ공정성 잃지 말아야 / 갈등 혼란 여전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세계일보 = 정론직필 '참언론' 대장정을 다짐한다 /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주목받는 이유 / 교과서 갈등…어떻게 역사 가르칠지 고민해야
조선일보 = 황교안 大選 차출설 / 國定교과서와 質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 최순실, 장차관ㆍ수석 이어 大使 임명도 개입했다니
중앙일보 = 보수 주자들, 보수의 건강성 회복이 먼저다 / 역사교과서, 콘텐트로 경쟁하고 학교에 선택권을 / 제데모는 정치공작이나 다름없다
한겨레 = 수정 시늉에만 그친 '박근혜 교과서' / 8인 헌재의 '신속 결론', 대통령 쪽도 적극 협조하라 / 트럼프의 '반이민 인종주의' 철회돼야
한국일보 = 8인 체제로 비상 상황 맞은 헌재 조속한 결론이 최선이다 / 황 권한대행, 헛된 꿈 접고 권력 이양기 관리에나 충실하라 / 여론 무시한 사실상의 국정교과서 강행, 국회가 제동 걸어야
매일경제 =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反文 아닌 비전과 정책으로 / 아시아 인프라 성공 가능성 보여준 터키교량 수주 / 역사교과서 선택은 이제 학교에 맡겨라
한국경제 = 범람하는 저급 공약, 정치 불신과 냉소 키운다 / 해외건설 잇단 낭보…기업의 도전은 계속된다 / 더 미룰 수 없는 방폐장, 국회의 직무유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