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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트럼프 TPP 탈퇴 선언
[더피알=박형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빼고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자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싼 제품이 밀려들어와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를 일으켰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펀더멘털로 보는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본색을 예상보다 빨리, 더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는 대격변의 전환기를 맞게 됐다. 벌써부터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도 나온다. 주요 언론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위축,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봇물 터진 미 보호무역, 한·미FTA 재협상 대비해야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인 22일 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 TPP 탈퇴에 서명함으로써 우려했던 미 보호무역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구촌의 대표적 다자(多者)간 무역협정들을 이틀 연속 배격한 그 강도와 속도에 비추어 세계 무역 질서는 미 주도의 양자(兩者) 무역협정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압박과 한국·일본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가 ‘미국 우선주의’의 첫 공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52개국(15건)과 FTA를 맺은 세계 세 번째 FTA 강국인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한·미 FTA 재협상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트럼프發 경제 불확실성 시대, 능동적 대처 절실해
국민일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세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 변화가 어느 정도 예견됐으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우리의 고민이 깊다. 당장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TPP 탈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피해를 가져온다.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본질적 위기는 미국의 조치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한·미 FTA 역시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인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그냥 놔둘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TPP 탈퇴로 보호주의 실행한 트럼프의 모험
경향신문은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간판을 내건 이상 한국에 닥칠 위협은 시간문제다. 트럼프는 미 대선기간 중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가 줄어들고 무역적자도 두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3.4%,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3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을 중국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몰아갈 우려도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트럼프의 통상 압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매일경제는 “우리가 트럼프식 통상 공세의 예봉을 피하려면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균형 있는 대미 교역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부터 연간 280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대미 흑자를 10억달러쯤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과 대미 흑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도 대비해 최선의 협상 전략을 세워둬야 한다. NAFTA 시대에 멕시코에 집중됐던 해외직접투자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월 25일 사설>
▲ 경향신문 = 극우단체 뒷돈 대서 여론조작ㆍ민의왜곡 했다니 / 언제까지 정치공학인가, 이젠 정책 논쟁 하자 / TPP 탈퇴로 보호주의 실행한 트럼프의 모험
▲ 중앙일보 = 민주당, ‘박근혜 누드화’ 내건 표창원 제명하라 / 봇물 터진 미 보호무역, 한·미FTA 재협상 / 순수예술 교류까지 가로막는 중국의 사드 몽니
▲ 동아일보 = 차기 대통령 첫째 조건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 바른정당, ‘반기문 바라기’로 보수개혁 되겠나 / TPP 탈퇴 트럼프發 무역전쟁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 국민일보 = 트럼프發 경제 불확실성 시대, 능동적 대처 절실해 / 공식 출범한 바른정당… 존재감 회복이 급선무 / ‘박근혜 누드화’ 표창원, 국회의원 자격 없다
▲ 서울신문 = 소비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 / 미국발 통상전쟁 영향 최소화에 힘 모아야 / 도를 넘어선 재야 작가의 박 대통령 누드 풍자
▲ 세계일보 = TPP 탈퇴 선언한 트럼프… 우리 대응책은 뭔가 / 세금으로 돈 뿌려 국민소득 늘리겠다는 이재명 / 국회에 대통령 풍자누드 내걸리는 판이니
▲ 조선일보 = 트럼프 TPP 탈퇴, 한ㆍ미 FTA도 결국 타깃 될 것 / 국회 朴 대통령 누드 전시, '野 권력' 오만 度 넘었다 / 바른정당 '議員 좋은 것' 다 버려 희생ㆍ헌신 보여달라
▲ 한겨레 = '티피피 탈퇴'로 본격화한 트럼프발 보호무역 공세 / 묵과할 수 없는 대통령의 치졸한 '탄핵 방해' 술책 / 반기문 전 총장, '조카 병역기피' 왜 침묵하나
▲ 한국일보 = 새로운 보수 구심점 되겠다는 바른정당, 갈 길 멀다 / 잇따르는 靑의 관제데모 사주 의혹, 검찰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 / 트럼프 TPP 탈퇴, 다가올 통상 압박에 대비해야
▲ 매일경제 = 트럼프의 통상 압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 문재인의 맞춤형 협력외교 실현될 수 있을까 / 경제자유가 경제민주화에 우선한다는 이헌재의 고언
▲ 한국경제 = 트럼프의 TPP 폐기…韓ㆍ日 FTA 체결 가시화하자 / FTA 많이 체결한 한국은 겁낼 필요 없다 / 건보료 개편, 궁극적으로는 보험원리로 복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