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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건강보험료 개편
[더피알=이윤주 기자]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뀐다.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부담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내는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보험료 내기가 버거운 저소득층은 줄이고, ‘무임승차 피부양자’나 고액·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자나 임대업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걷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료 충격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앞서 당장 야당의 동의도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일찌감치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해왔던 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경향신문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2년 허송 健保(건보)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
조선일보는 “복지부의 개편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 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매기는 바람에 불합리한 사례가 숱하게 생겨났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民願)이 한 해 6000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선은 “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소득 파악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아 일시에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체계로 가는 건 무리이니 직장·지역 틀은 유지하면서 지역 건보도 차츰 소득 중심으로 옮겨 가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야당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니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나가면 된다”고 봤다.
▷ 중앙일보: 건보료 개편, 방향 옳지만 더 과감하게 수술해야
중앙일보는 “건보료에 소득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우선 야 3당과 견해차 극복이 급선무다. 정부가 2015년 1월 ‘연말정산 폭탄 파동’을 구실로 개선안 마련을 중단한 사이 야 3당은 지난해 ‘원샷 개편안’을 내놨다.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일원화’가 골자다. 야당 측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건보료 폐지도 주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더 나아가 건보 체계가 ‘파괴적 혁신’을 이루려면 급여 대상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50%가 과세자료가 없고, 과세자료가 있는 50%도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신고돼 있다고 한다”며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바꿔야
경향신문은 “복지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복지부가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여·야·정은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24일 사설>
▲ 경향신문 =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 그 희극과 비극 / 지연책 쓰는 박근혜,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 /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바꿔야
▲ 국민일보 = 건보료, 직장·지역 차별장벽 없애는 근본개혁 필요하다 / 黃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회담 가급적 빨리 이뤄지길 / 문체부의 사과, 청와대의 사과로 이어져야
▲ 동아일보 =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없이 위기관리 어렵다 / 3억 옷값 대납한 최순실, 대통령과 ‘돈지갑’ 같이 쓴 건가/ 차차기 정부로 떠넘긴 건보료 개혁
▲ 서울신문 = 건보료 개편, 실질소득 파악에 성패 달렸다 / 황 대행, 중심 잃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길 / 부당한 지시 제어할 정부 매뉴얼 만들어야
▲ 세계일보 = '국민 통합' 외치는 황 대행에 삿대질하는 야당 / 컨벤션 효과 사라진 반기문, '반반' 고언 듣고 있나 / 재정적자 대책 빠진 건보료, 제대로 굴러갈까
▲ 조선일보 =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 / 文ㆍ潘 "선거 횟수 줄이자", 옳은 방향이다
/ 2년 허송 健保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
▲ 중앙일보 = 건보료 개편, 방향 옳지만 더 과감하게 수술해야 / ‘대선 출마설’ 묘한 뉘앙스 풍긴 황교안 /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개혁으로 말하라
▲ 한겨레 = 범죄 연루자 청산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문체부 /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정치 발판 삼으려 하나 /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더 공평하게 더 빨리
▲ 한국일보 = 대선 출마 주자들, 지킬 가치와 버릴 이익 생각해 봤나 / 헌재 탄핵 심판 늦춘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꼼수 /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는 맞지만 재정 대책 빠뜨려선 안돼
▲ 매일경제 = 건보료 개편 유리알 지갑 월급쟁이만 봉되지 않게 / 상법개정안 적대적 M&A에 기업들 내몰아서야 / 황교안 권한대행 과도기 관리 끝까지 빈틈없게 하라
▲ 한국경제 = 탄소배출권 소동…환경 외교에 실패한 정부 책임이다 / 새누리당의 반(反)기업 좌클릭 정말 어이가 없다 / 주저하는 듯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우리가 주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