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인 김기춘·조윤선, 다음은?
손 묶인 김기춘·조윤선, 다음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1.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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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특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경향 “이젠 몸통 밝혀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김기춘·조윤선 구속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제 특검 수사는 블랙리스트의 ‘윗선’이라고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1만여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인사와 단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기자와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번주 안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습을 본따 만든 형상이 놓여 있다. 뉴시스

▷ 조선일보: 수갑 찬 김기춘·조윤선 모습을 보며

조선일보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박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 옆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아니다’고 했으면 그 자신의 처지는 어려워졌겠지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 모두가 처신을 삼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그 점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국정 전반을 관할했던 김 전 실장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봤다.

조선은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종 지시했다고 김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여론 조작’이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이 문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때문이겠지만 지금 이럴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박 대통령은 큰길을 두고 자꾸 작은 길로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김기춘·조윤선의 반헌법 범죄, 이젠 몸통을 밝혀라

경향신문은 “두 사람은 구속 직전까지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컴퓨터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현직 장관 구속 1호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안게 됐다”며 “고위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믿기 힘든 파렴치한 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은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도 수차례”라며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김기춘·조윤선 구속에도 발뺌에 급급한 대통령

한겨레는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라며 “이 사건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두 명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직 차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야말로 권력기관들이 거의 모두 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부처 전체가 고개를 숙이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부를 이끌어온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다”며 “길거리 조폭의 우두머리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에게선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요 신문 1월 23일 사설>

▲ 경향신문 =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더 불안해진 세계 / 김기춘ㆍ조윤선의 반헌법 범죄, 이젠 몸통을 밝혀라 / 2호선 잠실새내역 화재사고가 남긴 것

▲ 국민일보 = 미국 우선주의… 정부와 정치권, 기업은 정신 차려라 / 안희정의 ‘낯선’ 출마선언 주목한다 / 특검 수사에 뻗대는 朴 대통령과 최순실

▲ 동아일보 = 조기 대선 닥치면 보수 대변할 정치세력은 있나 / 朴 “블랙리스트 수사 특검 고소”… 탄핵 걱정 때문인가 / 백건우 조수미 비자까지 거부하는 中 사드 보복 치졸하다

▲ 서울신문 = 현실화된 '미국 우선주의', 대응 고삐 바짝 죄자 / 포퓰리즘 빠진 대선주자들, 600조 나랏빚 보라 / 반 전 총장, 동생들 비리 명확히 해명해야

▲ 세계일보 = 대선 주자, '눈덩이 나랏빚'은 안 보이고 표만 보이나 / 국정 혼탁할수록 안보만큼은 정부가 중심 잡아야 / 김기춘ㆍ조윤선의 입과 안종범의 입

▲ 조선일보 = 정치권 50代 역할론 주목한다 / "증오와 분열 집단이 권력 잡았다" / 수갑 찬 김기춘ㆍ조윤선 모습을 보며

▲ 중앙일보 = 문재인, 문자테러까지 옹호하나 / 반기문, 본인·동생 의혹 덮으면 대권주자 자격 / 박 대통령 향하는 블랙리스트 의혹

▲ 한겨레 =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에도 발뺌에 급급한 대통령 / '미국 우선주의' 내건 트럼프 시대의 도전 / '반쪽짜리' 집단소송, 요건 완화하고 대상 늘려야

▲ 한국일보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던진 험난한 도전 / 블랙리스트 대통령 지시인지 증거 토대로 밝혀야 / ELS 피해 투자자 소송 '6심'까지 필요한가

▲ 매일경제 = 대선주자들 말로만 성장ㆍ일자리 외쳐서 되는가 /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댓글 공세는 폭력이다 / 사드용지 제공한 롯데의 용단…중국은 옹졸한 보복 말라

▲ 한국경제 =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침투한 좌파적 反세계화 주장 / 사드 문제,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분탕질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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