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대권주자 공약

[더피알=이윤주 기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권주자들이 선거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많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책 대담집을 통해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수를 늘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군 복무기간 10개월 단축을 주장했다. 아동·청년·노인 등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공약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들 계층에 월 30만원씩을 주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내걸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 주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언론들은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하다”면서 “보다 정교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조선일보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 과정 4조원을 놓고 몇년째 싸우고 있는데 또 초대형 복지를 도입하겠다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며 “복지 확대 속도가 빠른데도 ‘더 주기’ 경쟁만 벌이다가는 경제와 재정을 망가뜨려 복지 수준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포퓰리즘 경쟁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이 빠질 리 없다. 20세 남성 인구는 현재 35만명인데 2025년 22만명으로 준다. 복무 기간을 안 줄여도 기본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병사들이 임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하는 실정에 북한의 위협 속에서 책임 있는 대선 주자라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 대선주자, 포퓰리즘 말고 곳간 채우는 공약하라

서울신문도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등 인기 영합 일색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나라를 맡을 만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아니면 말고 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대선 후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묻지 마’ 공약 구태와 단절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텅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공약 경쟁을 하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군복무 1년, 육아휴직 3년, 선심공약을 경계한다

경향신문은 “조만간 현실화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군 복무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당장 1년 또는 10개월로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공공부문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공약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앞서갔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주요 신문 1월 19일 사설>

▲ 경향신문 = 돈 없어 정당에 들어간다는 반기문의 한심한 정치관 / 군복무 1년, 육아휴직 3년, 선심공약을 경계한다 / 트럼프가 예고한 미ㆍ중 통화전쟁의 그림자

▲ 국민일보 = 조기 대선 결정도 안됐는데 벌써 포퓰리즘 공약인가 / 우리 경제의 고질 확인시켜준 현대차의 미국 투자 / 노인 700만명 시대, 방치하면 국가미래 없다

▲ 동아일보 = 귀국 1주일 반기문, 언제까지 半半인가 / 트럼프發 환율전쟁 시작됐는데 정부는 ‘살펴보기’만 하나 / 포퓰리즘 대선공약 홍수 속 안희정의 ‘다른 목소리’

▲ 서울신문 = 대선주자, 포퓰리즘 말고 곳간 채우는 공약하라 / 한류 수입 금지하며 보호무역 비판한 시진핑 / 억대 연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니

▲ 세계일보 = 대선주자, 안보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 정호성이 매일 세 번 연락했다는데도 발뺌하나 / 한ㆍ일 관계 감정적 대응 바람직하지 않다

▲ 조선일보 =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 공무원 81만명 늘린다는 文, 현대차 공장은 美로 / 실망스러운 반기문 귀국 1주일

▲ 중앙일보 = 국민 우롱하는 ‘페이크 뉴스’, 발본색원해야 / 정부는 왜 독도 소녀상, ‘노 사드’ 레이저에 입 닫나 / 트럼프의 ‘일자리 대박’이 대선주자에게 던진 숙제

▲ 한겨레 = 분열ㆍ갈등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 / '박근혜 교과서' 들러리 거부, 국회도 입법 서둘러야 / '박근혜' 빼고 한물간 이들만 중징계한 새누리당

▲ 한국일보 = 문재인 군복무 1년 단축안 현실 외면한 포퓰리즘 아닌가 / 공공 일자리 확대가 고작이어서 답답한 일자리 대책 /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모금, 분별없는 행위다

▲ 매일경제 = 트럼프-이재용 회동 막은 특검의 反국익적 판단 / 자유무역 외치며 뒤로는 보복하는 시진핑의 이중잣대 / 여론몰이 수사가 앗아간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명예

▲ 한국경제 = 일자리 창출 다 막아놓고 누가 일자리 나누기 주장하나 /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유무역 말할 자격이 있나 / "유럽 떠나 세계를 껴안겠다"는 영국인들의 결기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