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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블랙리스트 수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순실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청와대 핵심 인물들을 정조준하면서 ‘숨은 몸통’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이다. 2014년 6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늘어나자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 의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와 청와대·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 김기춘·조윤선 소환으로 절정 이른 블랙리스트 수사
한국일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기둥은 아니지만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함께 국민 공분을 산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이를 앞서서 지켜야 할 정치 권력이 침해했다는 점에서 문화계 인사들은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거나 간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메모와 관련 증언 등에 비추어 김 전 실장의 혐의도 짙다”고 봤다.
▷경향신문 : ‘블랙리스트’로 꼬리 밟힌 김기춘·조윤선 엄벌해야
경향신문은 “김 전 실장의 비위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수첩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김 전 실장은 사법부를 길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장관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하더니 지난 9일 청문회에서는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며 ”특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으며, 이 과정에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 블랙리스트 주모자들, 엄하게 단죄하라
국민일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특검이 규정한 것처럼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이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포토라인에 선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편 가르기 정치, 진영 정치의 말로를 보았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골라내 불이익을 주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진영에 의존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 편을 모아 네 편을 배척하는 천박함이 한국 정치판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단죄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계일보 : 블랙리스트는 있는데 작성 지시한 사람 없다니
세계일보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는 1만명에 이른다”며 “그런 광범위한 명단은 한두 부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문화로 빛나는 문화·예술의 저력은 자유로운 창의활동에서 나온다. 더구나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핵심정책이 아닌가. 그런 정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압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유신정권에나 있을 법한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 하려면 특검이 진실을 가려 엄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8일 사설>
▲ 경향신문 = '블랙리스트'로 꼬리 밟힌 김기춘ㆍ조윤선 엄벌해야 / 위기감 없는 황교안과 새누리의 당정협의 / 다보스포럼이 세계에 던진 화두 불평등
▲ 국민일보 = 富의 불평등 해소 시급하다는 다보스 경고 경청해야 / 블랙리스트 주모자들, 엄하게 단죄하라 /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불쑥 꺼낼 사안 아니다
▲ 동아일보 = ‘대한민국이 묻는다’ 펴낸 문재인에게 묻는다 / 롯데가 멈칫하는 사드 부지 문제, 황 권한대행이 직접 풀라 / 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
▲ 서울신문 = 대선 검증대에 사실상 먼저 오른 문재인 /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소환된 조윤선ㆍ김기춘 / 설 물가 급등, 가격담합ㆍ사재기 단속부터 하라
▲ 세계일보 = 다보스 경고장, 우리 사회는 어찌 받고 있나 / 블랙리스트는 있는데 작성 지시한 사람 없다니 / 기업 총수 사면 뒷거래는 헌정 농단이다
▲ 조선일보 = 편 가르기 말자는 文, 본인부터 실천하길 / 한국 정당名 중 最古는 3년 된 정의당이란 희극 /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
▲ 중앙일보 =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 정치 과잉 시대… 법원이라도 법치주의 / 롯데와 사드 부지 갈등 빨리 풀어야
▲ 한겨레 = '이재용 구하기' 위해 또 흘러간 노래 틀고 있나 / 외신기자가 폭로한 '반기문 친족 비리'의 심각성 / 김기춘ㆍ조윤선 소환, '블랙리스트 몸통' 찾기
▲ 한국일보 = 반기문 스스로 '정치교체'의 내용 채워야 / "대통령이 배후"라는 안종범의 헌재 증언에 주목한다 / 김기춘ㆍ조윤선 소환으로 절정 이른 블랙리스트 수사
▲ 매일경제 = 삼성 신뢰도 추락에 대한 외신의 우려 착잡하다 / 결국 '하드 브렉시트' 지구촌 고립주의 치닫나 / 美대사관 벽에 레이저빔, 그곳이 한국대사관이라면
▲ 한국경제 = 경제 외교 꽉 막혔는데…이재용ㆍ트럼프 회동까지 막히다니 / 세계성장률 전망치 다 오르는데, 한국만 내려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