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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에 색깔론 입힌 대통령 대리인단[사설솎아보기] 탄핵심판 2차 변론 대부분 불출석…“의도적 지연 전략인가”
승인 2017.01.06  09:37:25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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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심판 2차 변론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당사자인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5일 진행됐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선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최순실씨의 개인 비서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일하게 출두한 윤전추 행정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서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촛불집회 주동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 심지어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한 언론기사를 두고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을 받은 남조선의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까지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현 사태를 비유하며 “언론기사나 이런 부실한 자료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다수결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색깔론을 입혀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겨레는 대리인단의 변론을 ‘궤변’ ‘억지’ ‘훼방’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탄핵 심판 의도적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각각 오는 31일과 3월 13일 끝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리면 박 대통령 탄핵에는 나머지 재판관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필요해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출석 회피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헌재 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의 법률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법률 절차를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켜 헌재 구성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고 당당하지도 않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법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외의 다른 변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일보: 증인 잠적과 탄핵심판 지연이 박 대통령의 전략인가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의 잠적과 소환 불응은 조직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일사불란한 행동은 배후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의혹의 눈길을 청와대로 쏠리게 한다”고 의심했다.

한국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서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는 막말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며 “시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촛불시위를 모독하고 최순실 비리를 보도한 언론기사마저 색깔론으로 덧칠하려는 도착적 인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궤변·억지·훼방뿐인 ‘수준 미달’ 대통령 변호

한겨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두변론은 더욱 실망스럽다. 궤변과 억지뿐이어서 헌법재판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가려질 리 없다. 궤변과 억지 없이는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특검 비난도 꼴불견이다. 정작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박 대통령인데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조사 없는 검찰 수사 결과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주요 신문 1월 6일 사설>

▲ 경향신문 = 비례확대, 18세 투표, 결선투표하자 / 촛불은 민심 아니라는 박근혜의 정신상태

▲ 국민일보= 재판 시작되자 부인하거나 숨어버린 대통령과 측근들 / 먹이사슬 같은 梨大 교수들의 정유라 학점 특혜 / 중국의 편가르기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訪中

▲ 동아일보= 탄핵 심판 방해하는 집단 불출석, 박 대통령 뜻인가 / ‘권력기관 개혁’ 밝힌 文, 친문 패권주의부터 개혁하라 / 당명도 못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 연 개혁보수신당

▲ 서울신문 = 野 의원 '사드 방중', 분열 노린 중국 계략에 말렸다 / '선거권 18세' 세계적 추세이나 충분한 공론화를 / 일본에도 추월당한 '조선 강국 한국'의 지위

▲ 세계일보 = 꼴찌권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국격이 걸린 문제다 / 물꼬 튼 개헌 논의, '부도수표' 만들진 말아야 / 사드 배치, 중국은 더 이상 왈가왈부 말라

▲ 조선일보 = 탄핵 심판 의도적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 文 "靑ㆍ검찰ㆍ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큰 방향은 맞다 / 개헌특위,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 중앙일보 = “촛불은 민심 아니다”는 놀라운 현실 인식 / 문재인, 친문 패권 청산 먼저 보여라 / 인공지능이 여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 한겨레 = 궤변ㆍ억지ㆍ훼방뿐인 ‘수준 미달’ 대통령 변호 /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 '개혁보수'란 말이 무색한 신당의 행태

▲ 한국일보 = 증인 잠적과 탄핵심판 지연이 박 대통령의 전략인가 / 졸렬한 '사드 공작' 중국에도 득 될 게 없다 / 인적 청산 난항이 확인시키는 새누리당의 '안 바꿔' 체질

▲ 매일경제 = 노후 인프라 투자 늘려 내수 경기 살리자 / 사상 최대 정책금융 이젠 성과로 말하라 / 김영란법 시행후 첫 명절, 수입산 선물 우려가 현실로

▲ 한국경제 = 反시장 정책으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가 / 사드 경제보복…반미ㆍ자주가 어쩌다 친중ㆍ사대로 되었나 / 고 3에도 투표권 준다? 아래 시험문제 한 번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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