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운트다운
탄핵 카운트다운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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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野3당 “탄핵안 마련해 내달 9일까지 처리”…조선 “상처 최소화 방안 숙고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야3당 원내대표 회담

[더피알=이윤주 기자]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하고 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로서 탄핵은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다.

▲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뉴시스

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으로 탄핵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을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것.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야권공조 필요성과 탄핵 등 여러 현안에 있어 야3당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98%에 이르고 있다. 국민 목소리는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야당 목소리가 둘, 셋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해야 한다. 이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일보: 윤곽 드러난 탄핵 일정, 질서 있게 추진해야

국민일보는 “야권은 혼선을 빚어왔던 국무총리 추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핵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국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걷히면서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질서 있는 탄핵안 처리를 위한 장애물을 우선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정대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200명을 미리 확보해 탄핵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공동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한겨레: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한겨레는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에 비춰보면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여당 의원들한테서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또한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단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 내부의 ‘탄핵 공조’를 넘어 ‘국민과의 공조’도 필수적”이라며 “박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까지 올리게 된 것은 정치권의 공이 아니라 국민의 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중앙일보: 탄핵 외길···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앞당겨야

중앙일보는 “탄핵 수순이 외길이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막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안은 최장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야 한다”며 “그 기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식물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사회 전체엔 반목과 충돌이 격화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정 혼란의 최소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야권은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순간 정국 관리의 책임이 거대 야당 몫이란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 2주 내 탄핵 표결, 대통령·여야 ‘다른 길’ 마지막 숙고를

조선일보는 “현재 탄핵안 가결·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상황으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가든 부든 우리 사회에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가결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헌정사에도 큰 상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결 때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면서 “마지막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야권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나라에 남길 상처가 가장 작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5일 사설>

▲ 국민일보 = 윤곽 드러난 탄핵 일정, 질서 있게 추진해야 / 검찰총장 흔들기는 수사방해 행위다 / 무섭게 번지는 AI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경향신문 = 버티는 대통령엔 탄핵뿐, 여야 공조로 빈틈없이 추진하라 / '국정교과서 비공개 불법'과 학교의 채택 거부를 직시하라 / 자고나면 쏟아지는 의혹들, 이게 정권의 실상이었나

▲ 동아일보 = 탄핵정국 주도할 민주당 문재인-추미애 언동 불안하다 /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靑 입김 작용했나 / '절차적 위법' 국정 역사교과서 이제는 접어야

▲ 서울신문 = 비상시국일수록 버팀목 돼야 할 공직사회 / 박 대통령, '방어막' 2인 사표 뜻 엄중히 인식해야 / 최순실씨 재벌 총수 석방에까지 관여했나

▲ 세계일보 =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법치 부정 / 제1야당 수준 떨어뜨리는 추 대표의 가벼운 입 / 경제 어려운데 야3당은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 조선일보 = 2주 내 탄핵 표결, 대통령ㆍ여야 '다른 길' 마지막 숙고를 / 이 희생 치르고도 기형적 권력 구조 못 바꾸나 / 지금 야당이 법인세 인상 일방 처리할 때인가

▲ 중앙일보 = 탄핵 외길… 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앞당겨야 /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추미애 대표의 언행 / 법인세 인상,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

▲ 한겨레 = '박 대통령의 버티기'에 결딴나는 한국경제 /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 법적 정당성마저 잃은 '밀실 국정교과서'

▲ 한국일보 = 여야, 탄핵 발의 서둘러 정국 불확실성 제거하라 / 탄핵 정국에도 차질 없어야 할 예산안 심의ㆍ처리 / AI 전국적 확산, 국가적 대응태세에 소홀함 없어야

▲ 매일경제 = 경제부총리를 최순실 정국에서 자유롭게 하라 / 가벼운 추미애 대표 입… 상처받은 국민에 더 상처준다 / 박대통령 검찰 공정성 문제삼는다면 대면조사 받는게 어떤가

▲ 한국경제 = 이 난장판에 문제법안 무더기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 '최순실 예산'까지 뜯어먹자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의원들 / 국민연금을 마비시킨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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