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대통령 탄핵 결의
[더피알=이윤주 기자]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국이 빠르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언론들도 “국정 공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탄핵을 추진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 탄핵추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할지 말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탄핵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촛불집회가 예정된 오는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야권에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위해 탄핵검토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정족수 중 과반수 발의로 200명 이상이 찬성시 통과된다. 야권의 전원 찬성 외에도 새누리당 29명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또한 이 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장 6개월여 이상의 기간이 걸려 민심의 변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동아일보: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동아일보는 “제1 야당이 탄핵 발의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탄핵 절차 돌입엔 소극적이었다. 탄핵 성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활활 타오르는 촛불 정국을 계속 끌고가고 싶은 것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인 이유였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26일의 촛불집회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혼란을 부추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국회,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하게 밟으라
서울신문은 “야 3당 특히 민주당은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여야, 총리추천·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
중앙일보는 “여야는 정략 아닌 헌정 수호의 정신 아래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자청한 꼼수란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회의 탄핵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순실 정국’이 한 달을 넘겼음에도 이런 절차가 지연된 건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고 어정쩡한 행보를 계속해온 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은 큰 국력 소모가 예상되는 절차”라며 “정부 회계 조작 혐의를 받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10월에 끝났다. 이 기간에 브라질 경제 침체는 가속됐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보호무역을 앞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라질의 길’을 갈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무법 대통령’, 그냥 둘 수 없다
한겨레는 “야당이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추진’과 함께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청와대는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대통령 임기 보장이 전제된 총리가 아니라는 이유”라면서 “도저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자리를 방패삼아 버티겠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일보: 박 대통령,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순리 따르라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은 이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든, 탄핵절차 진행이든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박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2일 사설>
▲ 경향신문 = 제 발로 못 나가니 쫓아낼 테면 쫓아내보라는 건가 / 김기춘ㆍ우병우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 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
▲ 국민일보 =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히 진행하라 / 혼돈 부추기는 청와대의 불명확한 해명 / 국정혼란 틈탄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엄벌해야
▲ 동아일보 = 책임총리ㆍ검찰수사 말 바꾼 靑, 국민과 맞서겠다는 건가 /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 트럼프發 '뉴내셔널리즘'에 노출된 한국의 취약계층
▲ 서울신문 = 국회,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하게 밟으라 / 靑, '책임총리 국회 추천' 약속 지켜야 / 조류독감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 세계일보 = '피의자 대통령' 대신할 새 총리 세우는 일이 먼저 / 대통령 수사, 끝까지 원칙 따라 철저히 해야 / 국가 권력 등에 업고 체육 영웅 치졸하게 괴롭혔다니
▲ 조선일보 = '최순실'에 묻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400조 예산 /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 새누리당 전체가 심판대에 올랐다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다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라 / 여야, 총리추천ㆍ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 / 검찰,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
▲ 한겨레 =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무법 대통령', 그냥 둘 수 없다 / 사인에게 기밀문서 통째로 넘긴 부적격 대통령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 철회해야
▲ 한국일보 = 박 대통령,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순리 따르라 / 국회, 탄핵절차 돌입을 서둘러 국가 혼란 줄여야 / 적극적 강제수사 필요성 일깨운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 매일경제 = 국회는 합의총리 서둘러 추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라 / 중국의 한류금지령… 정부 실태파악은 하고 있나 / 벤처ㆍ창업 지원예산 최순실 불똥 튀게 해선 안 된다
▲ 한국경제 = 셰일오일 첫 수입… 트럼프 에너지정책 기회로 만들어야 / 중국은 사드보복 운운하면서 무슨 자유무역을 떠드나 / 돈 내고 벌 받는 기업들, 또 줄소환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