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모호한 대통령 전방위 압박
언론들 모호한 대통령 전방위 압박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1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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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총리 추천권 국회 넘겼지만 민심 수습 역부족…“다 내려놔야 살 수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주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10여 분간 만난 자리에서다. 일방적으로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밀어붙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지 6일 만에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 가기 위한 핵심 전제인 본인의 ‘2선 후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아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국민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권력을 손에 쥔 채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답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모호한 박 대통령의 태도를 질책하며 스스로 용단을 내리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 또한 “‘식물 대통령’이 그나마 살길은 하나뿐”이라며 “조속히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국가권력을 최씨 일가에 넘겨준 박 대통령은 헌법적 정통성을 잃었다”면서 “하야를 외치는 민심에 용서를 구하려면 최소한 내정에선 물러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동아일보: 朴대통령, ‘내각 통할 총리’ 권한 못 밝히는 이유 뭔가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그러나 ‘내각 통할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치 않다. 정 의장이 ‘정리’를 요청하는데도 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고만 동어반복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최씨 일가에 넘겨준 박 대통령은 헌법적 정통성을 잃었다. 하야를 외치는 민심에 용서를 구하려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 내정에선 물러서야 한다. 만일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총리의 내각 통할’이라는 헌법 문구에 기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면 불행한 앞날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朴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국정 수습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정리했다. 조선은 “밑에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 독 크기 몇 배의 물을 부어도 결코 물을 넘치게 할 수 없다. 한 번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만 한다. 지금 박 대통령은 매일, 그러나 충분하지 않게 물을 붓고 있다. 무엇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다들 답답해한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국민이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도 현직만 아니라면 어떤 처지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친박 인사는 시간이 흐르면 박 대통령 동정론이 생겨서 위기를 탈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밀물 앞에 모래집 짓는 셈이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대통령, ‘2선 후퇴’ 분명히 밝혀야만 살 수 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사인(私人)에게 넘겨 전대미문의 국정 유린 사태를 초래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식물 대통령’이 그나마 살길은 하나뿐이다. 조속히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임 총리가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해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친박계에서조차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는 마당인데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계속한다면 강제 출당 조치나 탄핵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박 대통령, 모호한 양보로 ‘역풍’ 노리자는 건가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여야 정당에 통보한 건 당일 아침이었다고 한다. 야당 대표들을 만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던 셈이다. 더구나 정세균 국회의장과도 13분간 만나 단 세 문장만 말하고 돌아갔다. 항상 그랬듯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정치권 목소리엔 귀를 기울일 생각도 없었던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말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의 반복이다. 결국 최종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은 ‘하야’를 외치는데 대통령은 언제든지 총리에게 준 권력을 거둬들일 여지를 남기는 이런 꼼수를 쓴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9일 사설>

▲ 경향신문 = 국회 추천 총리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 최태민ㆍ최순실 부정축재 조사하자 / 최순실 측근 청와대 행정관이 감청ㆍ여론 조작도 했나

▲ 국민일보 = 박승주 내정자는 장관감 아니다 / 대통령, 탈당하고 국정 2선 후퇴 선언하라 / 국정 회복의 엄중한 과제, 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 동아일보 = 朴대통령, '내각 통할 총리' 권한 못 밝히는 이유 뭔가 / 주한 미국인의 실제 한반도 탈출 훈련, 유사시 대비하나 / 수천억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특별법' 필요하다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총리에게 권한 위임 명쾌히 밝혀야 / 美 대선 이후 대응책 얼마나 준비됐나 / 경제 컨트롤타워, 더 오래 비워 둬선 안 된다

▲ 세계일보 = 거야가 난국 수습의 역랑과 책임 보여줄 때다 / 새누리 친박 지도부 총사퇴해야 마땅 / 대기업 덮친 사정한파, 옥석 가리고 본말 살피길

▲ 조선일보 = 野 본심은 국정 수습인가 방해인가 / 朴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 대통령 독대 재벌 총수들, 진상 밝혀 유착 고리 끊으라

▲ 중앙일보 = 대통령, '2선 후퇴' 분명히 밝혀야만 살 수 있다 / 국정 공백 수습, 야당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 정치권력 갈취 없애려면 기업도 수사 협조해야

▲ 한겨레 = 박 대통령, 모호한 양보로 '역풍' 노리자는 건가 / 대통령이 주도하고 민정수석이 도왔다고밖에 / 이재용 부회장이 밝혀야 할 '삼성-최순실 커넥션'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의 제안, 야당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 아직도 청와대 눈치 보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나 / 최순실 사건 관련 기업 수사가 엄정해야 할 이유

▲ 매일경제 = 국회는 난국 슬기롭게 수습할 총리 하루빨리 추천하라 / 새 대통령 맞는 미국…한미동맹 한 치 흔들림 없게 해야 / 무차별적 기업비리 수사로의 확대를 경계한다

▲ 한국경제 = 준조세로 뜯기는 20조원…누가 이런 나라서 기업 하나 / 지금 필요한 것은 법치와 헌정질서 준수다 / 수익금 330억원 배분, 이것이 연구소기업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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