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마이웨이’ 개각, 노림수인가 무리수인가
대통령의 ‘마이웨이’ 개각, 노림수인가 무리수인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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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朴 김병준 국민대 교수 총리 지명…야3당, 여당 비박계 반발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 대통령 전격 개각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와 사전 협의 없이 일부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이에 야3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불통 인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 대통령은 2일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를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발탁했다.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개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 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며 “정국 수습이 아니라 정국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이기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야당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뉴시스

▷ 중앙일보 : 대통령, 민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엔 현직 대통령의 하야란 최악의 사태만은 피하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를 전제로 중립내각을 출범시켜 위기를 수습하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이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총리 지명으로 거국내각 복안은 사실상 무산됐고 정국은 극도의 혼돈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한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총리 지명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어이가 없다. 중립내각의 참뜻은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독립적인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을 드러낸 이런 행태 자체가 중립내각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지난 3년반 동안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해온 박 대통령이 아직도 오만·불통·일방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동아일보 : 이런 일방적 총리 지명으로는 “下野” 외침 못 막는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쓰기를 자제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퇴임’을 들고 나왔다. ‘개각 카드’로 국면 전환은커녕 ‘하야 정국’의 불이 붙는 형국”이라며 “김 총리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늘 책임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방안이나 야당의 청문회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정국이 급변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봤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경향신문은 “현 난국은 여야 합의로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고민했다면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 여야와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일한 출구는 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자기가 한 일을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야당과 함께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겨레 : ‘하야론’에 기름 부은 박 대통령의 독단적 총리 지명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하고 ‘대폭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듯하다. 검찰이 최순실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최씨와 일부 인사를 구속하고 나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듯하다”며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 조선일보 : 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섣부르다

조선일보는 “야권 출신 인사를 책임 총리로 앉혀 내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 인준 권한을 가진 야권과 상의도 하지 않아 김 지명자 카드가 발표 첫날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며 “야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야는 끝까지 피해야 할 선택이고 그야말로 막다른 최후의 골목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야권이 동의하는 책임 총리가 등장할 수 있다”며 “하야는 이 모든 헌법 수단이 무위가 됐을 때만 고려될 수단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섣부른 하야론이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모두에게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3일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 최순실ㆍ안종범에 미루지 말고 박 대통령이 진실 밝혀라 / 이유도 모르면서 평창위원장 물러나라 한 문체부 장관

▲ 국민일보 = 이런 개각하면 대통령 하야 요구 커질 수밖에 없다 / 피의자 된 ‘왕수석’ 안종범…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死卽生 각오로 경제 살려야

▲ 동아일보 = 이런 일방적 총리 지명으로는 "下野" 외침 못 막는다 / 임종룡 후보자, '폭탄돌리기'로 경제위기 미봉 말아야 /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경, 대통령 조사 안할 수 있겠나

▲ 서울신문 = 야당의 반발에 부닥친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 / 핵심 인물 안종범 '최 게이트' 진상 밝히라 / 중국 어선 위협에 기관총 사격 합법적 대응이다

▲ 세계일보 = 김병준 깜짝 카드론 돌아선 민심 못 돌린다 / 눈뜨고 볼 수 없는 안종범의 책임전가 행태 / 이 난국에 계파 싸움 날 새우는 새누리 집권당 맞나

▲ 조선일보 = 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섣부르다 / 안종범, '대통령 일탈' 못 막은 罪 너무 막중해 / 국가안전보장회의 매일 가동해야

▲ 중앙일보 = 대통령, 민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 / 최순실 의혹, 대통령 조사 불가피하다

▲ 한겨레 = '하야론'에 기름 부은 박 대통령의 독단적 총리 지명 / 안종범이 배후로 지목한 박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 삼성, '정권 실세' 줄대기 버릇 못 버렸나

▲ 한국일보 = 정국 혼란만 키운 박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 안종범이 박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해도 조사 안 할 건가 / '경제팀'이라도 중심 잡고 일할 수 있게 하라

▲ 매일경제 = 대통령이 국민앞에 직접 나서라 /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경제팀 인사권 주라

▲ 한국경제 = '사람'밖에 없었던 아일랜드, "개방과 교육이 성공 비결" / '김병준 내각'…거대야당의 반대와 책임 문제 / 농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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