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마비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팎으로 마비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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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 차질…국민의 외침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대통령의 침묵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의혹 차원을 넘어 사실 확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12월로 연기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무산 위기를 맞았다. 경제 관련 부처들은 예정된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늦추고 있다. 

외교안보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호주·인도네시아 출장을 미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제1회 방위산업 발전 전략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 1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전국의 대학생·교수들은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시민단체들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심지어 한 자릿수 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선일보 : 한국號 침몰 위기, 대통령이 지금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회의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심지어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 같은 준사법기관에서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부는 1일 모든 재외공관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며 “지금은 대통령 리더십의 붕괴가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차질과 공백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를 포함한 모든 지표와 양상이 한곳을 가리키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난파 가능성”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면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진심을 담아 설명해야 한다.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자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앙일보 : 대통령, 나라 위한다면 자진해 수사 받으라

중앙일보는 “검찰은 딴청만 피우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을 핑계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국가적 범죄 혐의에 휩싸인 만큼 기소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결국 박 대통령 본인이 “나부터 수사하라”고 검찰, 아니 온 국민 앞에 선언하고 자료제출과 대면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진상규명을 회피하며 시간을 끈다면 1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씨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급선무인 이유”라며 “이것이 전제돼야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을 통한 국정 정상화 논의도 가능해진다”고 봤다.

▷ 한겨레 :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할 ‘대통령의 거취’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국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낱낱이 고해성사하고, 대통령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려면 아예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며 “대통령의 진정한 참회와 고백, 그리고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는 국가적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국 수습책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국정운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정의 상당 부분을 위임한다면 형식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 수습해야

서울신문은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최순실씨 개인과 박 대통령의 사적 문제가 아닌 헌법 파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국가 기밀 유출을 비롯한 국정 농단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 통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 사태는 엄중하다”고 봤다.

아울러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작금의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대통령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꼭 거국내각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해서라도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2일 사설>

▲ 경향신문 = 최씨 언니ㆍ동생ㆍ조카 등 최씨 일가가 이 나라를 뜯어먹었나 / 청와대 정문 무시로 출입한 최순실의 대통령 행세 / 국정교과서, 한ㆍ일 정보협정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민일보 =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이뤄져야 한다 / 공직자의 책임감 강조한 금융위원장 / 청와대는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 동아일보 = 청와대 제 집처럼 드나든 최순실, 대통령은 왜 숨겨야 했나 / '미르ㆍK스포츠 배후' 박근혜-최순실 지목한 안종범 / 문재인, 민심 무서운 줄 알면 대통령 다 됐다고 착각 말라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 수습해야 / 친박 폐족 후 혁신해야 새누리 살아남는다 / 압력 행사해 공정위 제재받은 의사ㆍ약사단체

▲ 세계일보 = 박 대통령, 진실 밝히고 검찰수사 자청하라 / 의원들 윽박 질러가며 자리 연연하는 친박 지도부 /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손 떼겠다' 선언해야

▲ 조선일보 = 한국號 침몰 위기, 대통령이 지금 국민 앞에 서야 한다 / 정부 '경제비상대책위' 구성해야

▲ 중앙일보 = 대통령, 나라 위한다면 자진해 수사 받으라 / "죽을 죄를 졌다"면 성실하게 수사 임해야 / 누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나

▲ 한겨레 =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할 '대통령의 거취' / 검문도 무시하고 청와대를 안방처럼 드나들었다니 / '최순실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 한국일보 = 박 대통령 스스로 수사 받겠다고 밝혀야 / 여야 말싸움으로 정국 혼란 부추길 때인가 / 최순실 연루 문체부부터 전면적 재정비에 나서라

▲ 매일경제 = 최순실사태 책임 새누리당은 간판 내릴 각오로 쇄신하라 / 약탈적 준조세 막을 법적 장치 필요하다 / 한국 경제 바닥부터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 한국경제 = 최순실까지 끼어들고…'걸레' 된 지 오래인 나라예산 / 김영란법 한달…'지식 네트워크의 붕괴' / 점점 높아가는 중국의 버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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