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에 한국은 소외?
북미 대화에 한국은 소외?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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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부 “민간차원의 대화” 선그어...“방관할 일 아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비공식 북미 대화

[더피알=이윤주 기자]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 미국의 전직 대북 관료들이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순수한 만남임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타난다.

이번 회동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0년 북미간 미사일회담이 열린 도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에서는 한성렬 외무상과 장일훈 유엔주자 차석대사 등 5명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걸 국장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사견을 전제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차석대사는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과 관련 우리 정부는 2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美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제재·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 지난 5월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미국은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며 비난했다. 뉴시스

▷ 한겨레: 북-미 ‘탐색적 대화’를 주목한다

한겨레는 “정부가 이번 대화를 두고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에 틈새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지만 제재·압박만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결과는 효과적인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대화에서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봤다.

▷ 한국일보: 주목되는 북미 대화 움직임, 방관만 할 일 아니다

한국일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당장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내년 초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다양한 대북정책 모색에 나설 게 분명하고 이번 대화는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강행과 관련해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압박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몰아붙이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경직된 자세로 대북압박에만 매달리다가는 어느 날 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동아일보: 느닷없는 北-美 접촉… 한미 전략목표 엇박자 없는가

동아일보는 “민간의 비공식 접촉이라지만 미 정부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전례 없이 강화한 상황에 진행된 사실상의 북-미 간접대화”라며 “이번 접촉은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해 미 민주당과 가까운 한반도 전문가와 북측이 서로의 의중을 탐색한 자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교섭하는 통미봉남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미는 향후 대북 압박의 출구전략에 대해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 북·미 회동, 유연한 대북 전략에 활용해야

중앙일보는 “이번 회동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동이 오바마 행정부든 아니면 차기 정부의 대북 당국자 간 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현재로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게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외부 세계의 접촉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번 말레이시아 회동이 유연한 대북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24일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 시정연설, '최순실 의혹'부터 해소해야 / 암암리에 묵인돼온 문화계 성폭력 문화 달라져야 / 저금리 기조 이용해 대출자 올리고 배 불리는 은행들

▲ 국민일보 = 세상을 밝히는 義人들의 헌신과 희생 / 우병우·최순실 정국, 대통령과 여당이 풀 순 없는가 / 20대만 늘고 있는 개인파산… 청년금융대책 점검해야

▲ 동아일보 = 대통령 시정연설에 '左순실ㆍ右병우' 끊는 자성 담아야 / AT&T-타임워너 합병 보고도 한국은 '칸막이 규제' 하나 / 느닷 없는 北-美 접촉… 한미 전략목표 엇박자 없는가

▲ 서울신문 = 기대보다 우려가 큰 북ㆍ미 말레이시아 대화 / 의혹 공방에 예산심의 얼렁뚱땅해선 안 돼 / 국민 안전 무시하는 코레일 노사의 치킨게임

▲ 세계일보 = 막 오른 '예산 전쟁'…정쟁 아닌 경제 살리는 심의 돼야 / 북ㆍ미 비공식 대화 열렸는데 한ㆍ미 공조태세 이상 없나 / 기무사 소령이 성매매 알선한 이 기막힌 현실

▲ 조선일보 = 日 깨운 '리더십'과 유럽 살린 '대타협'만이 경제 구한다 / 문재인도 '정면돌파' 한다는데 / 여전한 국립대 총장들 장기 空席. 이 무슨 오만인가

▲ 중앙일보 = '최순실 의혹' 수사, 모양 갖추기에 그쳐선 안 된다 / 북ㆍ미 회동, 유연한 대북 전략에 활용해야 / '제2 라인' 찾아 유럽 가는 네이버의 혁신 DNA

▲ 한겨레 = 검찰이 '권력남용'과 '국정농단' 밝힐 수 있겠는가 / '빨간 우의'로 조작한 부검영장 밀어붙이는 경찰 / 북-미 '탐색적 대화'를 주목한다

▲ 한국일보 = 주목되는 북미 대화 움직임 방관만 할 일 아니다 / 명분 없는 백남기 부검 집행 중단하고 특검법 처리해야 / 문화계 뼈아픈 자성 촉구하는 추악한 성추행 파문

▲ 매일경제 = 국정원 브리핑하려면 창구 일원화해 정보위원장이 하라 / 블록체인발 금융 지각변동 KB국민카드 주목한다 / 對중국 수출 감소를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

▲ 한국경제 = 20대 국회 의원 입법 규제 1000건 돌파, 정말 이래도 되나 / 아베 외교는 정점으로 달리는데 한국은 뭐 하나 / '5년 박스피'…한국증시가 절간처럼 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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