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수사가 ‘셀프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장관을 상대로 우 수석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휘·감독에 근거해서 대통령에게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 보고가 도대체 뭐냐. 수사 받는 당사자가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판단은 법무부의 양심을 믿어달라”고 답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들은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답변은 곧 우 수석에게 보고한다는 뜻이라며 수사대상이 수사주체로부터 보고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실세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어떤 국민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

아울러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우 수석이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 검찰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경우 특임검사에게 맡긴 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우 수석이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우 수석을 보고 라인에서 배제시켜야 맞다”며 “만일 수사 핵심 내용이 우 수석에게 보고돼 그에게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줬다면 법무부는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 우병우 ‘셀프수사’에 장단 맞추는 검찰 믿으라는 건가

세계일보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당초 우 수석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면서 수사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사보고를 4차례나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참모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는 ‘사후보고’로 포장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그런데도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동아일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셀프 수사’는 절차의 정당성에서 어긋난다. 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실세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으니 이달 중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수사가 끝난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수석에게 쏠리는 시선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이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물러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고 봤다.

▷중앙일보 : 최순실·우병우 떳떳하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뭔가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정수석 출석은 전례가 있는 데다 현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체가 관행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우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각종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순리다. 야권의 의혹 제기가 단지 정치 공세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떳떳하게 나서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신문 19일 사설>

▲ 경향신문 = 박근혜 정권은 NLL 소동 피운 것부터 사과하라 / K스포츠재단은 결국 '최순실 모녀 승마재단'이었나 / 최순실 딸 의혹 해소에 실패한 이화여대의 납득 못할 변명

▲ 국민일보 = 또 불거진 최순실 의혹 뭉갤 수준 넘었다 / 속도제한장치 조작, 단속 확대하고 처벌 강화해야 / 낙태 처벌 강화 재검토에서 드러난 복지부 난맥상

▲ 동아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 文, 집권하면 최악 남북합의 10ㆍ4선언 이행할 텐가 / 교내賞이 '학종 스펙용'으로 남발돼서야

▲ 서울신문 = 문재인, '회고록' 팩트 밝히고 국민 판단에 맡겨라 /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 /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 세계일보 = 자수성가 적고 대물림 부자 넘치는 창조 한국의 민낯 / '사상 최장' 철도 불법파업 책임 엄중히 물어야 / 우병우 '셀프수사'에 장단 맞추는 검찰 믿으라는 건가

▲ 조선일보 =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用이었나 / 검찰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 문재인 전 대표 국민 우습게 보지 말라

▲ 중앙일보 = 최순실ㆍ우병우 떳떳하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뭔가 / 4차 산업혁명시대, 질 중심의 대학 혁신을 주목한다 / '서민용' 이라던 보금자리론이 투기에 이용됐다니…

▲ 한겨레 = 사리사욕 채운 최순실씨, 검찰 수사대상이다 / 대체복무제 촉구한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 산적한 난제, 보이지 않는 경제사령탑

▲ 한국일보 = 문 전 대표가 나서서 '송민순 파문' 진실공방 끝내야 /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조속히 보완하고 입법화하길 / 두테르테 比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주목한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위기 못느끼는 게 진짜 위기다 / 포퓰리즘 논란 된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 정쟁에 매몰된 한국 정치인에게 던진 슈바프의 메시지

▲ 한국경제 = 땀과 눈물을 말하지 않는 온갖 성장론은 다 가짜다 / 싼 게 비지떡…서울시립대에서 생긴 일 / 벌써 어수선해지는 대학가, 정치 시즌이 왔다는 것인가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