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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송민순 회고록
[더피알=이윤주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일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2007년 UN 북한 인권문제 규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는 내용이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이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당시 참여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찬반논쟁을 벌인 끝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북의 반발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인권결의안 기권, 북한 정권 결재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고록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배우라”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 :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조선일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자는 거냐’는 수준 낮은 국민 위협으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햇볕론자들의 상투적 방식이다. 이제 국민도 헛된 환상으로 북핵 대응을 그르친 햇볕론자들의 책임 회피와 아집을 웬만큼 알게 됐다”고 여당의 주장에 일견 동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북에 물어본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집권하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 ‘송민순 회고록’ 파문 진상규명 불가피하다
동아일보는 문 전 대표가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뜬금없이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거론했다. 논지이탈로 본질을 피하려는 궤변”이라며 “이번 파문이 또다시 국정의 블랙홀이 되면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일보 : 문재인의 대통령 자질, 시험대에 섰다
중앙일보는 “이번 논란은 사실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문 전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관련 부처 간에 격론이 벌어진 대북 현안에 대해 해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다수결’이란 편법으로 매듭지으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거리가 느껴지는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 경향신문 : 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경향신문은 “당시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결에서 기권하고, 또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면 문제 삼을 것은 없다”며 “물론 찬성해야 했다는, 반론과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북한과 내통’이니 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간첩집단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무대책인 정권이 상황을 호도하며 앞장설 일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전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을 놓고 집요하게 색깔론 공세를 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번 공세를 펴는 의도를 모를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반격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해석했다.
▷ 세계일보 : 문재인의 안보관 불안해하는 국민 많다
세계일보는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문 전 대표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다. 차기 군 통수권자의 대북·안보관은 국가 운명과 직결된 만큼 국민은 세세히 알아야 한다. ‘북에 물어보자’는 제안의 실행 과정을 분명히 밝히는 게 마땅한 이유”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논란을 빌미로 지난 대선 때 북방한계선 공방과 유사한 소모전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문재인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건 다분히 정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수준 낮은 색깔론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서울신문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회의체의 참석자 중 3명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급선무일 것이다. 뒤집어 보면 작금의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성급해 보이는 이유”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17일 사설>
▲ 경향신문 = 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 사드로 중국 포위하겠다는 클린턴의 위험한 발상 / 성과연봉제 유보한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
▲ 국민일보 = 커지는 무용론,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 / 국제사회가 일본 압박해 유네스코 분담금 내게 해야 / 현대차 노조, 고작 월 4000원 더 받으려 재파업 벌였나
▲ 동아일보 = '송민순 회고록' 파문 진상규명 불가피하다 / 부동산 과열 대책, 급등지역 골라 '정밀 타격'하라 / 지진피해 경주에 활기 불어넣은 동아 국제마라톤
▲ 서울신문 =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 세계일보 = 문재인의 안보관 불안해하는 국민 많다 / 이대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은 대학 존립 위협하는 것 / 선관위조차 반발한 검찰의 선거사범 편파 기소
▲ 조선일보 = 대통령 '마이웨이' 하더라도 경제 선장役은 제대로 해야 /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 선관위 고발 親朴까지 봐준 검찰, 조직이 이상하다
▲ 중앙일보 = 문재인의 대통령 자질, 시험대에 섰다 / 혼란만 가중시키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 고속도로의 '살인 흉기'가 돼버린 대형 버스
▲ 한겨레 = 국감 지났다고 '최순실 스캔들' 덮어선 안된다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부정적 측면도 주목해야 / 한반도 긴장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
▲ 한국일보 = 북한 의견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 사고 위험성 큰 대형차 운전자 철저히 걸러내야 / 부동산 재건축ㆍ청약시장 과열 대책 또 겉돌다가는
▲ 매일경제 = 부동산대책, 선무당 칼춤추듯 말고 과열지역 정밀타격하라 /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이 당시 상황 떳떳이 밝혀라 / 병역세 도입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
▲ 한국경제 =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수출입銀을 함께 침몰시킬 건가 / 구조조정 한다는데 한계기업이 왜 더 늘어나나 /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에 답할 의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