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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해경정 침몰 한중 갈등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쯤되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최근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강력대응 방침을 세우자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합법적 어로활동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된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
서울신문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곳은 우리 측 수역이고 불법 조업 어선 추적권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다.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지점이 한국 수역 밖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측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한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선을 특정해 통보한 만큼 중국 정부는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해도 너무하는 중국,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
세계일보는 “유엔해양법협약 111조 1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 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해 나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단속 해경이 자국어선 충돌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에 대해 최소한 유감의 뜻이라도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때에 정치권이 모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건 바람직한 일이다. 차제에 세월호 참사 당시 쏟아지는 비난여론 속에 성급히 해체한 해경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국민안전처 아래에 뒀다가는 보고하느라 시간만 허비하는 일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국일보 : 대중(對中) 외교, 국제규범과 원칙 따라 의연하게
한국일보는 “주목해야 할 것은 한중 관계를 시험하는 듯한 중국의 파상적 외교공세”라며 “서해를 분쟁지역화해 아직 매듭 되지 못한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물론 그보다는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미일의 삼각안보체제 공고화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하나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확립된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원칙을 견지해 의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14일 사설>
▲ 경향신문 = 선거사범 이중잣대, 청와대와 검찰의 합작품인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숱한 의혹에도 증언 거부ㆍ회피를 사주한 자는 누구인가
▲ 국민일보 = ‘당선만 되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 최순실씨 딸 둘러싼 의혹 명쾌한 규명 필요하다 / 필리핀서 또 한인 피살, 재외국민 안전 대책 마련돼야
▲ 동아일보 = 北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위원장 / 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대선 전략인가 / R&D예산 유용한 과학자는 연구자격 박탈하라
▲ 서울신문 =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 / 신속ㆍ공정한 재판으로 총선 후유증 줄여야
▲ 세계일보 = 해도 너무하는 중국,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 / 친박 실세 봐주고 야당 대표는 기소…검찰 편파 논란 / 공직사회 '황제 대출' 만연, 금융당국 전면 조사 나서야
▲ 조선일보 = 親朴만 뺀 선거사범 기소, 검찰이 정치 단체 같다 / 또 나온 檢 간부와 넥슨의 거래, 전부 우연이라니 / 노동운동가 野 위원장도 납득 못 하는 0.1% 부자 노조 파업
▲ 중앙일보 = 경제에 퍼펙트 스톰 덮치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 소외된 중도입국 자녀, 우리말부터 제대로 가르치자 / 정신과 치료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하다니
▲ 한겨레 = 친박 실세는 봐주고 야당만 잡는 '친위대 검찰' /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에 달린 '삼성 위기' / 이화여대의 '최순실씨 딸' 맞춤형 특혜 의혹
▲ 한국일보 = 대중(對中) 외교, 국제규범과 원칙 따라 의연하게 / '정치 검찰' 의심 지우기에 부족한 선거법 위반 수사 / 삼성 '갤노7' 위기 딛고 진정한 기술강자로 거듭나야
▲ 매일경제 = 현대차 노조에 대한 노동운동가 출신 야당 의원의 일침 / 확산되는 전경련 해체론, 허창수 회장은 왜 말이 없나 / 도시경쟁력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시각차 이정도로 큰가
▲ 한국경제 = 선무당들이 또 춤춘다…삼성 문제는 삼성에 맡겨둬라 /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고용빙하기 만든 것은 정치권이다 / 중국 의존도 줄이라는 茶山 경제학상 수상자의 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