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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김영란법 2주차
[더피알=이윤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 가량 지난 가운데 적용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란법 1호 신고사건이 거론됐다. 제자가 교수에게 건넨 캔커피를 문제 삼은 사례다. 이를 비롯,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의 적절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야는 권익위의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정착에 있어 최대 암초는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되는 것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김영란법에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도 김영란법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권력상층부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는 실체를 밝히기 어렵지만 처벌대상이 돼야 청탁금지법 실효성에 무게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 김영란법 허용범위도 제시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중앙일보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볼멘 목소리의 대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국가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무조건 금지대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 한국일보 :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한국일보는 “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과 관련한 혼란과 혼선이 심각하다. 축산·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문제가 억지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비롯한 바 크다”고 봤다.
▷ 매일경제 : 캔커피·카네이션·초콜릿으로 희화화되는 김영란법
매일경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만 미풍양속까지 미주알고주알 문제 삼고, 모호한 해석을 내놓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지금처럼 캔커피, 카네이션 등에 묻히다가는 법 자체가 조롱, 희화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일보 : 김영란법,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
국민일보는 “낙하산 인사에는 필연적으로 청탁이 오간다. 정부 입김이 통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권력층에게 청탁을 하고, 권력층은 그를 앉히도록 해당 기관·기업에 또 청탁을 한다”며 “김영란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는 권력 상층부에서 오가는 일이기에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 법을 적용해 낙하산 병폐를 근절하려면 내부고발자의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한층 강화해 내부고발 여건을 조성해야 김영란법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요 신문 12일 사설>
▲ 경향신문 = 군명예를 훼손한 건 군장성 부인들의 일탈적 파티였다 / 1년 만에 국감장에 돌아와 또 꼴불견 행태 박승춘ㆍ고영주 / 삼성전자, 땅에 떨어진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 국민일보 = 폭력·무법 중국어선에 무기사용 망설일 이유 없다 / 김영란법,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 /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이 관례라는 靑, 군색하다
▲ 동아일보 = 삼성전자에 현대車도 위기… 한국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 "정계 은퇴" 食言한 문재인, 대권이 떼어놓은 당상 같은가 /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는 김영란法 해석
▲ 서울신문 = 불법조업 中어선 '해적' 규정해 강력 단속해야 / '쪽지예산' 김영란법 적용하는 게 맞다 / 美 저질 대선 토론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
▲ 세계일보 = 결국 '갤노트7'단종, 삼성 총력 대응 화급하다 / 한국 공권력 유린하고 궤변 늘어놓는 중국의 오만 / 청와대ㆍ여당 떳떳하다면 우병우 증인채택 막아선 안돼
▲ 조선일보 = 삼성ㆍ현대차까지, 간판 기업 전체가 위기다 / 與 미르재단 감사 봉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 수감 중 4년간 5000번 접견, 응접실 된 교도소
▲ 중앙일보 = 삼성전자ㆍ현대차 품질위기 자성ㆍ혁신으로 넘어야 / 한국이 유라시아 협력의 촉진자 역할 맡아야 / 김영란법 허용범위도 제시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 한겨레 = '갤럭시노트7 사건'으로 분기점에 선 삼성전자 / 명분도 논리도 없는 우병우 국감 출석 거부 / '유신 망령' 보는 듯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한국일보 =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 인력ㆍ장비 확충 없이 中 '해적' 어선 대처할 수 없어 / 문화융성 무색하게 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 매일경제 = 세계지식포럼서 거듭 확인한 미국의 북핵 제거 의지 / 캔커피ㆍ카네이션ㆍ초콜릿으로 희화화되는 김영란법 / 선거법 족쇄 풀린 국회의원 무분별한 정치공세 우려된다
▲ 한국경제 = 잇단 악재 맞은 삼성전자ㆍ현대차…졸면 죽는다 /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 법정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심각한 사법 불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