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한 ‘풍년의 역설’
다시 마주한 ‘풍년의 역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0.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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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올해 쌀 재정 투입 3조2500억원...“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쌀 수급 안정대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른바 ‘풍년의 역설’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 것.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쌀 생산량 420만톤 중 수요량 390만~395만톤의 초과분인 30만톤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4년 연속 풍년이 이어지면서 급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들여 추가 수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은 3조2500억원 규모. 올해 생산된 쌀 420만톤의 시장가치는 7조111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가치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1인당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영농기술의 발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쌀 생산 농가에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데다가 시중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쌀 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원들이 21일 2016 수확기 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과 벼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일보 : 쌀 공급 줄이는 획기적 처방 필요하다

국민일보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그 추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비축용 쌀의 사료용 전환은 상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농지 면적 자체를 줄이거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절대농지 축소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생산조정제, 고정직불금제 축소·폐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 남은 쌀 모두 사주는 農政으론 ‘풍년의 저주’ 못 막는다

동아일보는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에,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메워주는 변동직불금까지, 천문학적 돈을 집어넣는 쌀 농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답답하다”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부터 역대 정부가 쌀 시장 개방만큼은 막은 결과가 오늘날 쌀 문제를 증폭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 세계일보 : 첫 단추 잘못 끼운 대책으로 ‘쌀 과잉’ 풀 수 있나

세계일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밀 1.2%, 옥수수 4.1%, 콩 32.1% 등으로 바닥 수준이다. 반면 쌀은 과잉 생산으로 재고량이 현재 175만t으로 적정 재고량의 두 배를 웃돈다. 보관비만 한 해 5000억원”이라며 “이런 처지에서 천문학적인 쌀 직불금을 매년 쏟아붓는 것은 주먹구구식 농정의 전형이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변동직불금을 줄이고 다른 농작물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 조선일보 : 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病

조선일보는 “쌀값을 떠받치려고 매년 3조원도 넘는 국민 세금을 쓴다.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니 농민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아무리 쌀 농사가 특수하다고 해도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뻔히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역시 전형적인 한국병”이라고 꼬집었다.

▷ 중앙일보 : 농업정책 대전환해야 쌀 문제 풀고 농민이 산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대체 작물로의 유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속도를 내 농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는 달콤한 직불금으로 표밭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이 부유해지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려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신문 7일 사설>

▲경향신문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의혹은 또 뭔가 / 법무부와 노동부도 합법으로 판단한 파업 / 남부 태풍 큰 피해, '매미'의 교훈 잊었다

▲국민일보 = 쌀 공급 줄이는 획기적 처방 필요하다 / 철도파업·강경대응 모두 접고 勞政 대화 시작하라 / 예측 힘든 자연재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동아일보 = 남은 쌀 모두 사주는 農政으론 '풍년의 저주' 못 막는다 / 난민 전문가 차기 유엔총장은 탈북 난민부터 챙겨야 / 美 엘리엇의 삼성分社 요구, 숨겨진 발톱 주시하라

▲서울신문 = 체계적 대비 없이 불가항력이라고만 할 텐가 / 남는 쌀 수매에 의존해선 농업 경쟁력 못 높인다 / 최근 10년래 최고치 경신한 근로손실일수

▲세계일보 = 내달 발효 파리기후변화협정 강 건너 불 아니다 / 첫 단추 잘못 끼운 대책으로 '쌀 과잉' 풀 수 있나 / 참 공직자 자세 온몸으로 보여준 오동도 해경 영웅들

▲조선일보 = '국민성장' 내세운 문재인 경제 구조 개혁은 왜 막았나 / '문화계 황태자'는 무엇이며 검찰은 수사할 의지나 있나 / 쌀 과잉 생산도 원인ㆍ해법 알면서 못푸는 한국病

▲중앙일보 = 농업정책 대전환해야 쌀 문제 풀고 농민이 산다 /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재해 대책 세워야 / 효율적이고 유능한 '구테헤스의 유엔'을 기대한다

▲한겨레 = 인간이길 포기한 백남기씨 관련 혐오와 모욕 / 엉터리 경제전망에 되풀이하는 땜질 처방 / 언제까지 이런 '인재' 되풀이해야 하나

▲한국일보 =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투명한 준비로 소모적 논란 막아야 / 검찰은 미르ㆍK재단 수사 흐지부지할 생각 말라 / 남부 할퀸 태풍이 거듭 일깨운 총체적 안전불감증

▲매일경제 = 태풍 차바, 기후변화 손놓은 정부에 던진 경고음 / 원샷법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야당의 정치공세 / 백남기 박원순과 헌재의 집시법 합헌 결정

▲한국경제 = '투기자본 천국' 한국서 다시 삼성전자 공격하는 엘리엇 / 금융당국 체면 때문에 IFRS 연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 안드로이드 OS 개방성 원칙마저 뒤집은 구글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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