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MMS, 지상파에 藥? 毒?
뜨거운 감자 MMS, 지상파에 藥? 毒?
  •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 승인 2010.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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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보편적 시청권” 논란 가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신문·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다채널 방송 서비스 ‘MM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MMS가 도입되면 지상파 채널이 최대 18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숟가락이 늘어나는 셈이라 자칫 업계 전체가 공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MMS가 뭘까.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불리는 700MHz 대역에서 채널마다 6MHz씩을 할당받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2년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 데이터를 압축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남아돌게 된다. 고화질 HD 방송 뿐만 아니라 표준 화질의 SD 방송, 오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까지 최대 4개 채널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MBC-1과 MBC-2, MBC-3까지 생겨날 수도 있다.

MMS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쪽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유선방송채널사업자(PP)업계다.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 실내 안테나만 설치해도 깨끗한 화질로 지상파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MMS가 도입돼 20개 가까운 채널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유료 유선방송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여전히 유선방송 수요는 남아 있겠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700MHz 대역이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불리는 건 전파 도달 범위가 넓고 실내 투과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초기에 800MHz 대역을 사용했던 SK텔레콤이 1700MHz 대역을 사용했던 당시 KTF나 LG텔레콤보다 훨씬 좋은 통화품질을 자랑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당초 디지털 전환 이후 남아도는 주파수 대역을 인터넷?통신업계에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 역시도 이제는 불투명하게 됐다.

“지상파에 특혜” vs “보편적 시청권 확보”

종편과 보도채널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먹을거리는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밥그릇을 차 버린 꼴이 됐다. 결국 최대 관건은 광고 시장의 배분 문제다. 종편을 1개 주느냐, 2개 주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상파 채널이 20개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종편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광고주들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 채널까지 묶어 패키지로 광고 단가를 높여 부르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대기업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종편 채널에 일정 부분 광고를 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채널이 무작정 늘어나는 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된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굳이 MMS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뭘까. 난시청 해소와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첫째 명분이다. 유료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누구나 TV 수상기만 있으면 기본적인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다.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 TV를 사거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시청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채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추가로 채널을 줘야 하는 명분으로는 궁색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이미 유료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다. 실내 안테나로 TV를 보는 가구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난시청 해소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디지털 전환 조기 정착 등의 명분은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화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압축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6MHz의 대역에 4개의 채널을 집어넣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중계 때도 MMS 시험 방송의 화질 저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중계에서 이런 한계가 두드러지는데 영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MMS 서비스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6MHz 대역에 19Mbps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1초에 1900만바이트를 전송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MMS 서비스가 시작되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여러 채널이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HD 방송 1개 채널이 13Mbps를 쓰고 SD 방송 2개 채널이 3Mbps씩 쓰는 방식이 된다.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2006년 시험 방송 때는 축구공이 공간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연 늘어난 채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도 관건이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크게 돈은 안 되지만 있으면 좋은,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다. 당연히 투자 여력도 많지 않고 딱히 열정적인 의욕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채널만 늘어날 뿐 오히려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방송과 광고를 재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같은 이유에서다.

종편 · 보도채널, 불만 ‘폭발 직전’

MMS 도입에 가장 의욕적인 곳은 KBS다. KBS는 ‘코리아 뷰’라는 이름으로 MMS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스마트TV 셋톱박스를 연계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BS 1TV와 2TV 외에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과 드라마 전문 채널 등 5~7개 채널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종편과 보도 채널 진출을 희망하는 언론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언론의 집중 공격이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지상파 3사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80%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채널을 더 주면 기존 중소 채널들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도 “지상파 독과점은 극대화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 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도 “소수 지상파의 독점은 나머지 다수 채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의 다양성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는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최근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결정에 이어 KBS 2TV의 광고 폐지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인데다 새해부터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등 지상파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부과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이지만 특혜라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이디어로는 지상파 방송사에 공익적 성격의 MMS를 허용하되 광고를 금지하는 방식, 또는 아예 신규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 등이 있다.

KBS 2TV 광고 폐지와 함께 지상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 회수될 108MHz 대역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주파수 활용 방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MMS를 둘러싼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의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 광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 낡은 프레임이 사라지고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방통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지만 함부로 휘드르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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