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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백남기 농민의 죽음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25일 끝내 숨졌다.
백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입원 중이던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 317일만의 일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 아래를 향해 물대포를 쏘도록 규정한 살수차 운용방침을 어겼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취지 아래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부검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건 당시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 씨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경향신문 :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경향신문은 “백씨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테러나 전시도 아닌 집회 과정에서 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로 두개골이 함몰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국가가 어떤 조치를 밟아야 할지는 상식에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시 진압경찰에게 백씨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됐던 셈”이라며 “백씨의 억울한 죽음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민심의 분노를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 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한겨레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라면서 “법원도 경찰의 이런 행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잘못을 확인했다. 공권력 남용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궁할 만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고인이 숨진 서울대병원 근처에 수백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전히 ‘치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내릴 책무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에 있다. 이번에도 책임 규명과 처벌에 실패하면 국가와 공권력의 신뢰 실추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 : 백남기씨 사인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국일보는 “공권력에 의해 시위 참가자가 숨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과오의 시정에 나서야 한다”며 “백씨는 숨졌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검찰의 책무는 여전하다. 경찰 또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위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씨의 죽음을 놓고 격화할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의 잘못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 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
동아일보는 “‘노동 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끝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며 “백 씨의 희생을 끝으로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26일 사설>
▲ 경향신문 = 국회 무시한 대통령, 국회 포기한 여당, 국정 팽개친 정권 /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 만연한 공공기관 신입사원 불법채용, 묵과할 수 없다
▲ 국민일보 = 그래도 국정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다 / ‘돈 안 되는 연구하라’는 카이스트의 파격 실험 /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 동아일보 = 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정국경색 막기 위해 사퇴하라 / 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 / '글로벌 빅5' 탈락한 한국車, 이 와중에 파업하는 현대車
▲ 서울신문 = '김 장관 해임 건의'에서 보여준 한국 정치의 퇴보 / 북핵 위협 커지는데 사드 부지 이젠 결정해야 / 세계 3위까지 뛴 가계빚 증가 속도
▲ 세계일보 = 대통령과 여야, 해임건의안 충돌로 국회 마비시킬 때인가 / 김영란법 혼선 최소화에 성패 달려 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범정부 차원의 총점검부터 해야
▲ 조선일보 = 野 갑질 계속하면 내년 大選이 심판대 될 것 / 이석수 입 막으려고 갑자기 사표 수리했나 /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
▲ 중앙일보 = 대통령ㆍ여야, '비상시국' 일수록 민심 존중해야 / 4전5기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엔 꼭 마무리해야 /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 권한 분산이 답이다
▲ 한겨레 = 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 헌정 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 묵살한 '오기 대통령' / 이석수 입 막고 거짓말로 '미르' 꼬리 자르는 꼼수
▲ 한국일보 = 혼돈의 대치 정국, 청ㆍ여ㆍ야는 끝장을 보자는 건가 / 백남기씨 사인 철저하게 규명해야 / 결국 글로벌 '빅5'에서 탈락한 국내 자동차 생산
▲ 매일경제 = 여야 대화 불씨 살려 국정감사 파행만은 막아라 / 민영화 파란불 우리은행 지배구조 개혁에 주목한다 / 건보료 민원 6700만건, 언제까지 개편 미룰건가
▲ 한국경제 = 퀴즈 백과사전으로까지 발전(?)해가는 김영란법 / 기분 나쁘다고 장관 해임안 통과시킨 무서운 여의도 / 해남의 '먹튀 출산'…공짜 돈이 만들어 내는 이 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