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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두 번째 지진, 반복된 부실 대응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경주 지역을 강타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늑장대처가 반복되면서 재난 대처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기사: 안전처의 ‘부실 커뮤니케이션’,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보니
19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직후 안전처 홈페이지는 2시간 가량 먹통이 됐다. 앞서 12일 지진 당시 3시간 동안 다운된 서버의 처리 용량을 80배까지 늘려 문제를 해결했다는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된 것. 또한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는 경주를 제외한 인근 지역은 지진발생 12분 후에야 도착했다.
안전처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부서지만 정작 실제 재난 발생시에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기대와 걱정 교차 주요 신문들은 사설에서 안전처의 무능을 일제히 질타했다.
▷경향신문 : 이런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 맡길 수 있나
경향신문은 “국민안전처가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대책’이라고 한 야당 의원의 말이 딱 맞다”면서 “시민을 지진 공포에서 구해내야 할 안전처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다. 일하는 자세가 이렇게 미덥지 않으니 인책론이 안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지진 현장을 방문했지만, 앞서 1주일 동안 한 일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원전 등에 대한 지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한 게 전부였다”며 “대통령이 재난에 무관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 : 또 먹통 된 국민안전처 재난 컨트롤타워 맞나
매일경제는 “두 차례 경주 지진은 정부가 얼마나 지진에 무방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만큼 지진 다발국은 아니지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올 들어 57회나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전처의 올해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국가 전체의 대비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 정부 지진 대응 못 믿겠다…재난 대비책 새로 짜라
중앙일보는 “국민안전처는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으면서 박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정부의 안전 관련 부서를 모아 신설한 조직이 아닌가. 국민을 안전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히 지진과 관련한 재난 대비책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급한 일은 이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단층을 대상으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해 지진 취약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국민은 불안한데 무용지물 안전處는 정부 내 안전지대
조선일보는 “국민안전처의 무능은 이번만이 아니다. 웃지 못할 행태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조직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내 누구도 따끔하게 질책해 경각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경주 지진 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도 피해 지원 뜻을 밝혔을 뿐 안전처의 한심한 대응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이 정부에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반성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음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면 국민안전처는 여전히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 지진 대처 제대로 못하면 정부 신뢰 잃는다
서울신문은 “안전처에는 지진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역할이 맡겨진 지진방재과라는 조직도 있다. 그렇다고 안전처에만 지진 피해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치 않다”며 “지진 불감증은 정부 내부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강진이 현실화된 마당에는 정부부터 깨어났어야 했다. 정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국민일보 : 지진 무방비 정부가 초래한 ‘각자도생’
국민일보는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정부가 이번 지진 사태에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키웠으니 어이가 없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무능함만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생존배낭’을 싸두는 등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 21일 사설>
▲ 경향신문 = 이런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 맡길 수 있나 /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석과 재벌의 책임 경영 / 박 대통령 '불법파견 땐 특별근로감독' 공약 잊었나
▲ 국민일보 = 4차 산업혁명 성공 국가시스템 유연성 제고에 달렸다 / 국회 정치발전특위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 / 지진 무방비 정부가 초래한 ‘각자도생’
▲ 동아일보 = 北이 ICBM 엔진 성공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는가 / 롯데 신동빈 소환, 전방위수사에도 비자금 못 밝혀냈나 /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청와대 개입 의혹 규명해야
▲ 서울신문 = 지진 대처 제대로 못하면 정부 신뢰 잃는다 / 北 제재 외치며 핵개발 재료 수출한 中 /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 세계일보 = 귀족노조 '배부른 파업', 경제난국에 할 짓인가 / 비선 실세 의혹 불거졌는데 "언급할 가치 없다"는 청와대 / 총수가 검찰 불려간 롯데, 투명경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 조선일보 = 국민은 불안한데 무용지물 안전處는 정부 내 안전지대 / 美가 증거 내밀자 수사 나선 中 이중 플레이 / 신동빈 회장 소환, 이제 '롯데 리스크' 해소할 때
▲ 중앙일보 = 정부 지진 대응 못 믿겠다…재난 대비책 새로 짜라 / 누진제 폐해 심각하게 드러낸 8월 '전기요금 폭탄' / 쉬운 과학만으론 4차 산업혁명 못 넘는다
▲ 한겨레 = 잇단 '경주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 뭐가 두려워 '최순실 스캔들' 증인채택 가로막나 / 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 출석, 쇄신 계기 삼기를
▲ 한국일보 = 북핵 제재 관련국 동향에 냉철히 대응해야 / 롯데 오너 일가 단죄했어도, '반쪽 짜리'에 그친 檢 수사 / 지진 대응 체계 아직 멀었다
▲ 매일경제 = 또 먹통 된 국민안전처 재난 컨트롤타워 맞나 / 임금 상위 10% 금융ㆍ공공노조 파업 납득 어렵다 / 한계 부딪힌 노동투입형 성장, 혁신만이 살길이다
▲ 한국경제 =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지성의 전투에 나서자" / 중국 부채의 증가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