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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근 불거진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말 뿐인 대책만으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10년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에 불이익을 주고 수수 금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내는 한편, 비위 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임시 제외하는 안이 논의됐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대책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의 변화로 이어져야
중앙일보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짐과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다. 시민들이 판사들에게 바라는 건 사회와 단절된 수도자 생활이 아니다.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관건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과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원 내부에 비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대법, 사법 신뢰 회복할 근본적 대책 더 고민해야
한국일보는 “대법원은 법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자정 의지를 밝혔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이 감찰 강화 운운하는 자체 개혁안을 미더워하지 않는 까닭”이라며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욱 적극적 비리 방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손을 떼게 하는 기피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제대로 작동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세계일보: 반복되는 판·검사 비리… 셀프개혁으론 어림없다
세계일보는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법관들의 윤리의식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법조비리 파문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해법에도 회의감이 드는 이유”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의 셀프 개혁안은 신뢰하기 어렵다. 자정 기능을 상실한 탓이다. 판사와 검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독립적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판검사 감시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신문: 대법원장 사과보다 급한 건 실효 있는 대책
서울신문은 “법조계 구석구석 온전한 곳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을 수습할 비책이 어디 있기나 할지 의문스럽다”며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봐주기 재판까지 거래하는 판에 전관예우 방지책인들 무슨 효력을 거두고 있을지 그마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내부 대응 수칙을 만들었다고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강력한 징계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 손으로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기를 보여 주지 않고서는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쯤 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10년 전 판박이 대법원장 사과… 뭐가 달라지겠나
세계일보는 “10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거쳐 법관 감찰 강화, 법관징계위 외부인사 참여 등의 대책을 내놨다. 양 대법원장 역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판박이 사과문에 판박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사과가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은 사과의 내용이나 대책이 부실해서가 아니다. 대책이 말로만 그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가 ‘셀프 개혁’ 하는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사법 전반에 대한 근본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일 사설>
▲ 경향신문 = 또 스폰서 부장검사, 검찰에 검찰개혁 맡길 수 없다 / 국가적 현안 때마다 우왕좌왕, 기본이 안된 정부 / '국민안심사회' 내세운 이상한 국방예산 증액 논리
▲ 국민일보 = 반복되는 판·검사 비리… 셀프개혁으론 어림없다 / 유일호 부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라 / 19대 국회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 서둘러야
▲ 동아일보 = "물류대란 예상 못했다"는 무능정부에 국가경제 맡길 수 있나 / 한미정상의 "사드 배치" 재확인, 北-中은 무겁게 여겨야 / 민생ㆍ안보 강조한 추미애 野대표 국회연설 신선하다
▲ 서울신문 = 투명 사회 향한 첫발 뗀 김영란법, 혼선은 줄여야 / 대법원장 사과보다 급한 건 실효 있는 대책 / 한진해운 채권단, 물류대란 책임 회피 안돼
▲ 세계일보 = 10년 전 판박이 대법원장 사과…뭐가 달라지겠나 / 한진 대주주는 물류대란 수습에 사회적 책무 다하라 / 복면 불법시위 가중처벌 결정, 건전 집회 정착 계기돼야
▲ 조선일보 = 경제 앞길 막은 야당이 경제 失政 비판할 자격 있나 / 檢察선 또 스폰서 검사, 法院선 또 돈 받고 재판 / C형 간염, 의료기 再사용 병ㆍ의원 명단 공개해야
▲ 중앙일보 = 국방예산 40조원 시대, 제대로 쓰고 있는가 / 김영란법, 혼선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의 변화로 이어져야
▲ 한겨레 = '스폰서 검사' 뭉갠 검찰, 자정능력 의심된다 / '사드 배치, 대북 강경'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 어디 불안해서 이 정부에 구조조정 맡기겠나
▲ 한국일보 = 대법, 사법 신뢰 회복할 근본적 대책 더 고민해야 / 민생경제에 집중한 제1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신선하다 /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엉뚱한 인식과 부적절한 자세
▲ 매일경제 = 정부 보신주의ㆍ기업 무책임이 부른 한진해운 사태 / 한ㆍ미 정상, 북핵 대응 위한 공고한 동맹 재확인했다 / '흙수저 타령' 김재수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 한국경제 = 한진해운 사태, 이런 무질서한 퇴각이 말이 되나 / 문제만 나열한 항저우 G20…모두 중국 문제였다 / 급증하는 법정관리…좀비기업 피난처여선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