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재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사드 갈등’ 재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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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박 “안보이익” vs 시 “분쟁격화”…북핵 해법 우선돼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중 정상회담 ‘사드 배치’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 항저우에서 5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7월 이후로 두 정상이 가진 첫 만남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지역 평화를 해친다며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조건부 배치론’도 내놨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동해를 향해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제재를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 g20정상회의로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사드 해법’ 시급성 보여준 한-중 정상회담

한겨레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사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드 문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주석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면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를 들어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치중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두 나라의 기존 입장 차이에 더해 사드 문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드 갈등 해소에 실패한 한·중 정상회담

경향신문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고수하는 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제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사드를 포함한 북핵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中, 사드 반대하기 전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서울신문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회복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며 “단기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점은 추구하되 다른 점은 화합하자는 구동화이의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고 봤다. 

아울러 “그러자면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사드를 반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신뢰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 타당하지 않다


국민일보는 “시 주석은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패권주의로만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느끼는 위협과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체감하는 공포는 같을 수가 없다. 지역 안보를 해칠 수 있으니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중국 측 요구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북핵 눈감고 ‘사드 반대’ 고집하는 건 중국 이익 해치는 것


세계일보는 “북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미의 설명과 북한의 도발은 애써 무시하면서 사드 배치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놓고 전략적 안보이익 운운하는 것은 행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한·중 사드 갈등보다 우리 내부가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며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가 당장 파탄에 이를 듯이 주장해왔다.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안보 문제에서조차 눈앞의 위기를 보지 않고 ‘내 편, 네 편’만 가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중국, 핵 도발 북한과 번영의 한국 중 선택해야


한국경제는 “실전 배치가 임박한 북핵을 저지할 다른 해법이 있다면 중국은 제시해야 한다”면서 “위험천만한 핵도발로 치닫는 김정은 집단이냐, 번영과 평화의 길을 함께 갈 대한민국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수구적·대립적 군사대국의 길로 돌아갈 것인지, 합리적·평화공존적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것인지의 선택”이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6일 사설>

▲ 경향신문 = 사드 갈등 해소에 실패한 한ㆍ중 정상회담 / 이정현, 집권당 대표인가 대통령 비서인가 / 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

▲ 국민일보 =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 타당하지 않다 / 이정현 대표, 청와대에 주문할 건 하나도 없었나 / 내시경 장비 불량 관리한 동네의원 명단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사드 배치 '韓美中전략대화' 해볼 만하다 / 검찰총장은 '스폰서 부장검사' 보고받고도 뭉갰나 / 노무현탄핵 사과하며 "대통령 도와 달라"는 與대표 연설

▲ 서울신문 = 中, 사드 반대하기 전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 타의 추종 불허하는 한국의 임금 체불 / 감염되거나 말거나 내시경 소독 않고 쓴 병원

▲ 세계일보 = 북핵 눈감고 '사드 반대' 고집하는 건 중국 이익 해치는 것 / 검찰 개혁 진짜 하려면 수사권 조정해야 / 대국민 립서비스만 늘어놓은 이정현 대표 국회 연설

▲ 조선일보 = 한ㆍ중 사드 갈등보다 우리 내부가 심각하다 / 여당 대표 입에서도 나온 "國害의원" / 정부發 아파트값 폭등, 무능인가 불성실인가

▲ 중앙일보 = 정부ㆍ한진, 물류대란 네 탓 말고 해법 내놓으라 / 구동존이의 자세로 한ㆍ중 사드 갈등 넘어서야 / 부장검사 돈거래 의혹 특별수사 방식으로 조사하라

▲ 한겨레 = '주택 경기 부양' 의지 버려야 가계부채 대책 통한다 / '사드 해법' 시급성 보여준 한-중 정상회담 / 김재수 장관, '자격 미달'에 '적반하장'까지

▲ 한국일보 = 사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 국회 개혁, 새누리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 한진해운 물류대란, 정부 무대책이 부른 것 아닌가

▲ 매일경제 = 심상치않은 부동산 과열, 선제적 수요억제책 내놔라 / 사드문제에 꿈쩍않는 중국 인내심 갖고 계속 설득을 / 법조계 끝없는 신뢰 추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 = 급증하는 법정관리…좀비기업 피난처여선 곤란 / "좋은 일자리 늘었다"는 보고서가 던지는 경제해석 문제 / 중국, 핵 도발 북한과 번영의 한국 중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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