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조원 육박, 금융위기때 보다 더해
임금체불 1조원 육박, 금융위기때 보다 더해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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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조선업 구조조정·경기침체 여파...“부가금 제도 도입 서둘러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

[더피알=이윤주 기자] 경제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진정한 근로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임금 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1조343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의 영향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체불임금의 두 배 까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소에는 전담 감독관을 둬 하청업체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 조선업이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주가뭄을 겪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막을 방법 없는가

국민일보는 “고질적 문제인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한국 기업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또 사상 최대 체불임금, 생계비 지원부터 강구하라

중앙일보는 “피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성, 외국인,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임금 체불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며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고 봤다.

신문은 “임금 체불은 한 개인,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정부는 이들이 빈손으로 명절을 맞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부터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밀린 임금이 日의 10배라니 추석 앞둔 근로자는 서럽다

동아일보는 “체불 액수만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의 10배에 이르고,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3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30배 수준”이라며 “회사가 힘들어도 근로자들을 끝까지 챙기려는 일본 기업주들의 자세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매년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집중 단속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없도록 정부와 사업주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주요 신문 5일 사설>

▲ 경향신문 = 기어코 김재수ㆍ조윤선 장관 임명한 대통령의 ‘오기 정치’ / 예고된 한진해운 물류대란 대비 못한 한심한 정부 / 사법 신뢰 무너뜨린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구속

▲ 국민일보 = 사상 최대 임금체불 막을 방법 없는가 / 콜레라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 글로벌 기업답게 갤노트7 전량 리콜한 삼성전자

▲ 동아일보 = 美中회담서 “사드 반대” 시진핑, 동북아 평화 깨자는 건가 /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후폭풍 대비 장담한 정부 뭐했나 / 밀린 임금이 日의 10배라니 추석 앞둔 근로자는 서럽다

▲ 서울신문 = 사드 충돌 끝내는 한ㆍ중 정상회담 되길 /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막는 데 총력 기울여야 / 콜레라 잇따라 발병하는데 질병본부 뭐하나

▲ 세계일보 = 미·중 기후변화협정 비준과 우리가 해야 할 일 / ‘신뢰’ 선택한 삼성의 갤노트7 교환, 도약 밑거름 될 것 /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정부는 대책도 없이 일 저질렀나

▲ 조선일보 = 한진해운 거센 후폭풍, 문제해결 못 하는 정부 왜 필요한가 / 나라 사방이 다 막혔는데 大選 경쟁은 벌써 열기 / 세계 최악의 소득 양극화 속도

▲ 중앙일보 = 경협 무드로 외교 돌파구 연 한·러 정상회담 / 북한인권법, 균형감으로 운영의 묘 살려야 / 또 사상 최대 체불임금, 생계비 지원부터 강구하라

▲ 한겨레 = 예고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허둥대는 정부 / 사드·북핵 이견 확인한 한-러, 미-중 정상회담 / ‘국정원 기획’으로 드러나는 ‘종업원 집단 탈북’

▲ 한국일보 =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길 / 상위 10% 소득집중도 고속 심화,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세월호 특조위 해체 기로, 정치권이 보고만 있어서야

▲ 매일경제 = 줄잇는 구조적 저성장 경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韓中 정상회담, 북핵·사드 돌파구 찾는 계기 되길 / 갤노트7 전량리콜 품질혁신 위한 삼성의 ‘통큰 결정’

▲ 한국경제 = 시진핑의 개방론은 겉돌고…푸틴은 공백지대를 노린다 / ‘갤노트7’ 250만대 교환…식스 시그마의 불량도 넘어서야 / 애플을 둘러싼 글로벌 조세 전쟁의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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