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내 해운업계 1위 기업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출입 화물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한진해운은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채무를 어느정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을 결정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해운 및 항만, 물류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120만개 컨테이너의 발이 묶이는 물류대란은 물론 투자자 손실,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과 항만 물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일보: 한진해운 법정관리… 구조조정 원칙 바로 세울 때다
세계일보는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입된 혈세를 회수하지 않는 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조조정을 미룬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왔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로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차례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등 수조원의 국민 혈세에 의존해 연명하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 덩어리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부실 기업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한진해운 ‘대마불사’ 깨진 뒤 후폭풍 대비해야
서울신문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지만 당장 해운산업 경쟁력과 항만과 무역,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20조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인 만큼 후폭풍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일보는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운임 상승, 환적 화물 감소, 매출 소멸, 선주들의 선박 회수, 물류 대란 등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체의 영업망은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한진해운의 운명이 기업회생·청산 가운데 어떤 것으로 판가름날지 주시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해진해운 좌초, 해운업 재건 전략이 급하다
한국일보는 “해운산업의 막중함과 해운ㆍ항만산업 전반에 미칠 후폭풍 등을 감안해 마지막까지 ‘기적’을 바라는 눈길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불확실한 빚잔치에 쏟아 부을 수야 없는 노릇”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났다.
한국은 “중요한 것은 그 동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양대 국적선사를 축으로 아시아 최강국으로 도약했던 우리 해운과 항만산업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며 “차제에 해운ㆍ항만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관계부처 전략협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한진해운 법정관리, 왜 대주주에게 책임 묻지 않나
경향신문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국가경제를 흔들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세금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한진해운을 부실에 이르게 한 대주주의 책임”을 지적했다. “부실 책임이 큰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도록 한 구조조정 원칙을 어긴 이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신문은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부채감축만 강조한 정부의 해운업계 구조조정 실행계획은 애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요 신문 1일 사설>
▲ 경향신문 = 위안부 피해자의 호소 외면하다 소송당한 정부 / 한진해운 법정관리, 왜 조양호에게 책임 묻지 않나 / '노동개악' 폐해 드러낸 세종호텔 노동탄압 백태
▲ 국민일보 = 검찰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근본 처방과 거리 멀다 / 자세 불량하다고 부총리 처형한 김정은의 狂氣 /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최소화해야
▲ 동아일보 = 公職 통해 사익 챙긴 장관후보자들, 그것이 '부패'다 / 재탕 개혁안 내놓은 검찰에 자정능력 있는가 / 세 번째 콜레라 발생, 보건당국 초기대응 또 뚫렸나
▲ 서울신문 = 한ㆍ러 정상회담, 안보 먹구름 걷어낼 기회다 / 한진해운 ‘대마불사’ 깨진 뒤 후폭풍 대비해야 / 김정은 철권ㆍ공포 통치로 자멸 재촉하나
▲ 세계일보 = '셀프 개혁'으로 릴레이 검찰 비리 사라지겠나 / 국토부, '반쪽' 용산공원 만들거면 차라리 손 떼라 / 한진해운 법정관리… 구조조정 원칙 바로 세울 때다
▲ 조선일보 = '자세 불량'이라고 또 처형한 김정은 / '조선일보 음모'라더니 '공식 입장 아니다'는 청와대 / '좋은 일자리 = 대기업' 시대 끝날 수밖에 없다
▲ 중앙일보 = 3개국 순방 박 대통령, 사드 배치 중국 양해 얻길 / 신속한 산업 구조개혁 계기 돼야 할 한진해운 사태 / 용산공원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다
▲ 한겨레 = 무분별한 권력의식이 자초한 조선일보의 굴욕 / 청와대 공작정치, 총연출자는 우병우 수석 아닌가 / '갑질 이권 챙기기의 전형' 김재수 농림장관 후보자
▲ 한국일보 = 조선일보에 대한 청와대 대응 정도 벗어났다 / 해진해운 좌초, 해운업 재건 전략이 급하다 / 북한인권법 시행, 실질적 北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길
▲ 매일경제 = 소비 급감, 김영란법 충격에 맞설 대책 시급하다 / 세 번째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도 파악 못한 보건당국 / 고졸이 취업 잘되는 능력중심사회 만들어야
▲ 한국경제 = 대학 진학률이 60%대로…기뻐해야 하나 / 화물차 증차 허용, 물류산업 규제 추가해소 시급하다 / 급팽창 복지 예산…묻지마 의원 입법이 근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