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가계 빚 1257조 3000억원

[더피알=이윤주 기자] 올 상반기 국내 가계부채가 총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4조 2000억원 증가한 액수로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국민 1명당 2475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주택 공급 물량 규제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줄여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 부채의 여신 심사 강화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가계 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뒀다.

▶조선일보: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을 억제하되 부동산 시장 경색은 막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핵심이 빠진 ‘찔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도 대책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 부채 팽창세에 제동이 걸릴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가계 빚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늘고 있어 자칫 하위 계층부터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직면한 ‘역풍’ 중 하나로 가계 부채를 들었다. 정부가 ‘폭탄 돌리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집값 띄우기로 변질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향신문은 “대출심사 강화와 원리금 상환 등 금융 규제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권했던 정부가 ‘집 공급 줄이니 빚내지 마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띄우기를 유지해야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부의 단견이다. 거품이 낀 자산가격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라며 “이미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가계의 빚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취약계층 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빚 갚을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건설 부양’ 미련 못 버린 알맹이 빠진 가계부채 대책

한겨레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핵심 원인인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야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급을 줄여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택지 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주택에 대한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주택 공급이 저절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집단대출 규제 없이 1257조원 가계 빚 잡겠나

국민일보는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가계 빚 급증세를 막겠다는 복안인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이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 냉각 방지에 찍혀 있다. 그러다보니 가계 빚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며 “정부가 6개월 만에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근본 처방은 담지 않았다.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없을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가계부채 1250조… 알맹이 뺀 대책으로 깡통주택 막겠나

동아일보는 “건설사들이 2014년부터 이미 분양물량을 대거 밀어낸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대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대출받아 투기하는 수요를 막으려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둔탁한 규제’라며 제외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핵심을 뺀 뒷북 대책만 쏟아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건설경기로 경제를 살린다는 환상부터 깨야 한다. 취약계층별 부채 실태를 파악해 기존 대출의 부실을 막고 집단대출 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 연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해 대통령선거 무렵에는 깡통주택과 파산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시늉만 해선 안된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나서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주택 수급과 금융감독 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가계빚 해소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도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걸 근본 대책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가구의 맞춤형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 주택공급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정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를 잡자니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판이고, 부동산시장을 걱정하다 보니 가계빚은 제어되지 않은 채 불어난다. 더구나 초저금리라는 근본 요인은 정부도 당장 어쩔 수가 없다”며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늘 정부에 유혹적이다. 지금에 와서 가계빚 출구대책을 찾자니 최악의 소비심리가 겁나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경기대책에 묘수가 있을 수 없다. 끝없는 기술혁신, 중단 없는 규제혁파, 감세로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길뿐”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신문 26일 사설>

▲ 경향신문 = 집값 띄우기로 변질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 중앙선관위의 '18세 선거권' 개정의견 환영한다 / 두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방심할 일 아니다

▲ 국민일보 = 집단대출 규제 없이 1257조원 가계 빚 잡겠나 / 저출산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호소나 하고 있을 땐가 / 추경 처리 전에 여야의 ‘끼워넣기’ 예산 솎아내라

▲ 동아일보 = '핀란드化' 버린 핀란드 보면서도 중국 눈치만 보는가 / 여당 국회정보위원장까지 사드 발목 잡는 나라 / 가계부채 1250조…알맹이 뺀 대책으로 깡통주택 막겠나

▲ 서울신문 = 사드 무용지물 만든 SLBM 방어망 다시 짜야 /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남군에서 답 찾아라 / '도로 운동당' 더민주, 김종인 떠나기 기다렸나

▲ 세계일보 = 차 포 빠진 처방으론 가계부채 폭탄 못 막는다 / 더 커진 '인구절벽' 경고음에도 백화점식 대책만 내놓나 / 정운호 재판에서 '우병우' 이름 나왔는데도 뭉개는 검찰

▲ 조선일보 = 큰 위기 오는데 나라 전반이 엉망이다 / 방역 당국, 메르스 실패 반복 말고 콜레라 非常 걸라 /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 중앙일보 = 가계부채 폭탄 터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 이젠 범사회적 저출산 대책을 준비할 때 / 녹조, 원인 규명 없이는 근본 대책 안 나온다

▲ 한겨레 = '건설 부양' 미련 못 버린 알맹이 빠진 가계부채 대책 / '역사전쟁' 획책하는 집권세력 / 저출산 극복, 임시방편으론 앞이 안 보인다

▲ 한국일보 = 여야 추경ㆍ청문회 극적 합의, 환영하지만 비효율성 고쳐야 / 주식ㆍ부동산 거품 외면한 시늉뿐인 가계부채대책 / 시대흐름 반영 못한 '야쿠르트 아줌마' 대법 판결

▲ 매일경제 =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시늉만 해선 안된다 / 전기차 한계 돌파한 테슬라의 혁신을 보라 / 뒤늦게 합의한 추경 꼭 써야할 데 쓸 수 있게 해야

▲ 한국경제 = 주택공급 줄이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정부 / 기업 세부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 더 올리자는 정치권 / '주금공'의 산별노조 탈퇴…노동운동에 작은 변화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