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m 날아간 북한 미사일, 안보 ‘먹구름’
500km 날아간 북한 미사일, 안보 ‘먹구름’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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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심각한 징조…철저한 대비책 필요해”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북한 SLBM 발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 24일 새벽 북한이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약 500km를 비행해 사실상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한 잠수함의 특성상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 하와이나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300km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했다. 지난달 시험발사에서는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비행거리가 짧았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은 “실전에 배치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한 달여 만에 SLBM발사의 성공기준으로 평가되는 300km를 가뿐히 넘겼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북한이 24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스타항공 김재현 부기장 제공) 뉴시스

경향신문: 북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속수무책인 정부

경향신문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어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자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처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문을 닫고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공조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현실화된 북한 SLBM 위협, 대책 서둘러 마련하라

국민일보는 “북한의 도발은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한 맞대응에다 태영호 공사 망명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SLBM 위협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 정부의 대비책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 국민이 자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아일보: 北 SLBM에 ‘핵 인질’로 잡힐 때까지 軍은 뭘했나

동아일보는 “연내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군이 북을 얕잡아 보는 바람에 국민이 ‘핵 인질’로 잡힌 형국이다. 북의 SLBM에 맞설 방어 무기가 없다는 점은 더 답답하다”며 “대잠수함 전력 보강 등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공조도 높여야 한다. 잠수함 보유 및 운용·초계·기뢰부설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수함 억지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연계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500km 날아간 북한 SLBM, 대비책 확실히 세워라

중앙일보는 “국방부는 북한 SLBM 방어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1차적으로 전방위 및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 체계를 조기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우리 군의 ‘종말 단계 하층방어’라는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은 수정해야 한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견제할 우리 잠수함 전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 SLBM의 한·미 공조체제 위협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세계일보: 북 SLBM 실전배치 임박… 우리 안보태세 돌아볼 때다

세계일보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엘리트층 탈북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북한의 SLBM 기술개발은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 장소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며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과 북한 잠수함을 상시 감시할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지상 킬체인’과 함께 ‘수중 킬체인’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겨레: 커지는 ‘사드 갈등’ 속에 또 탄도미사일 쏜 북한

한겨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한국 배치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해 사실상 성공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드 갈등을 핵·미사일 문제보다 앞세우는 중국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다. 곧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또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징조”라고 봤다.

<주요 신문 25일 사설>

▲ 경향신문 = 북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속수무책인 정부 /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셀프 수사' 불신 해소할 수 있나 / 지분 허위공시는 중대 범죄, 롯데 일벌백계 필요하다

▲ 국민일보 = 현실화된 북한 SLBM 위협, 대책 서둘러 마련하라 / 윤갑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물 내놔야 /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방역에 만전을

▲ 동아일보 = 北 SLBM에 '핵 인질'로 잡힐 때까지 軍은 뭘했나 / 민정수석, 특별수사팀 조사받고 '보고'도 받겠다는 건가 / 구글 지도 반출, 85일 논의 끝에 보류한 결정장애 정부

▲ 서울신문 = 우 수석ㆍ이 특감 공정수사에 檢 명운 걸라 / 진화하는 北 SLBM, '사드 분열' 거듭하는 南 / 일자리 추경안 방치하곤 잿밥에만 관심 두나

▲ 세계일보 = 북 SLBM 실전배치 임박…우리 안보태세 돌아볼 때다 / 우병우 수사,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보고 하라 / 누구 눈치 보느라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미루나

▲ 조선일보 = 北 SLBM 성공 보면서도 내 집값 땅값이 우선인가 / 追更 무산 놓고도 '너 죽고 나 죽자'는 靑ㆍ野 강경파들 / 59년간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 강요한 금복주

▲ 중앙일보 = 500km 날아간 북한 SLBM, 대비책 확실히 세워라 /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 폭염 속 잇따른 재소자 사망, 교도소 실태 전면 조사 해야

▲ 한겨레 = 부실검증 덮으려 '음주 경찰청장' 임명 강행했나 / 커지는 '사드 갈등' 속에 또 탄도미사일 쏜 북한 / 학교급식 비리는 미래 좀먹는 파렴치 범죄

▲ 한국일보 = 사드로 사분오열된 南, SLBM 전력화 목전에 둔 北 / 대통령 동생 관리, 경찰청장 검증 실패한 우병우 버틸 명분 없다 / '수포자' 심각한데 초등 저학년 수학교과서 더 어려워져서야

▲ 매일경제 = 朴대통령, 저출산 대책 국정 최우선순위에 둬야 / 北 SLBM 발사 성공, 실전배치 대비책 시급하다 / 이제 지구촌에 감동 줄 평창올림픽 잘 준비하자

▲ 한국경제 = 수소차 세계 1위 향한 민ㆍ관협력에 기대가 크다 / 삼성의 블록체인 혁신, 낡은 제도로 신기술 막지 마라 / 전관예우 막을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해볼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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