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11일 결정했다. 6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각각 50킬로와트시(㎾h)씩 높여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0~100㎾h인 1단계가 0~150㎾h로 바뀌고 2구간도 101~200㎾h에서 151~250㎾h로 상향된다. 최고 요금 적용구간도 현재 600㎾h에서 650㎾h로 높아진다.
당정은 2200만 가구가 요금의 20%가량인 42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누진제 완화는 다행스럽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여름 날씨에 따라 선심 쓰듯 요금을 깎아주는 태도 보다는 전기요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논란 소지를 아예 없애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보다 근본적 개편안 내놓으라
한국일보는 “정부는 지난해에도 7~9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일시 완화했다가 되돌렸다”면서 “국민을 탈진시킨 뒤 마지못해 완화해 주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곳이 기업·상업용이고 가정용은 14%에 못 미치는데도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환경·폭염·저소득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전기료 누진제를
경향신문은 “에어컨은 비싸게 사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한 채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고 ‘현대판 굴비’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누진제 개선은 일정한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혹서기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전기료 인하는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 생산량 증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땜질 처방으로 될 일인가
세계일보는 “전기는 쓴 만큼 값을 치르는 상품이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며, 에너지 절약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용·상가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둔 채 가정용 전기에만 요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계는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방치한 채 땜질 처방만 내놓아서는 전기요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누진제 구간 대폭 축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조정 등 전력 요금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처방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누진제 한시 완화, 합리적 전기료 개편으로 이어져야
중앙일보는 “정부는 누진제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고서야 마지 못해 누진제 완화를 받아들였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여론을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전기요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논란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가정용 요금을 다소 올리더라도 너무 촘촘한 가정용 전기 누진 단계와 12배에 달하는 요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산업용·업소용 전기 과소비를 억제할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2일 사설>
▲ 경향신문 = 환경ㆍ폭염ㆍ저소득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전기료 누진제를 / 당ㆍ청 관계는 박근혜ㆍ이정현의 상하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 항생제 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
▲ 국민일보 = 대통령과 여당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대한다 / 험난해지는 대외 환경… 수출 침체 장기화되나 /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넘긴 북한
▲ 동아일보 = 무엇을 위한 박 대통령-이 與대표 '新밀월시대' 인가 / 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 저지는 '朝中 혈맹' 과시였나 / 통계청 통계 믿다가 나라살림 구멍날라
▲ 서울신문 = 민심 놓고 격론 벌이는 당ㆍ청 회동을 하자 / 유엔 성명 무산시킨 中의 본말전도적 '사드 몽니' / 전기료 누진제, 땜질 아닌 전면 개편 필요하다
▲ 세계일보 =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땜질 처방으로 될 일인가 / 대법원의 '구당 판결' 앞에서 곱씹게 되는 것들 / 170억짜리 현판 교체 걸맞게 복지 체감도 높여야
▲ 조선일보 = 이대ㆍ동국대 분쟁, 대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 집권 위해 '사드 반대' 속내 감추자는 야당 / "할 수 있다" 스무 살 금메달 청년이 뿌린 '긍정의 씨앗'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당ㆍ청 관계 회복 넘어 야당과도 만나야 / 누진제 한시 완화, 합리적 전기료 개편으로 이어져야 / 포기를 모르는 '팀코리아'가 쓰는 리우 드라마
▲ 한겨레 = '사드 한 달'이 보여준 엄중한 현실 / 실망스런 이정현 대표의 두루뭉술 '개각 건의' / 포기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이 아름답다
▲ 한국일보 = 박 대통령과 與 신임지도부 신밀월이 걱정되는 이유 / 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보다 근본적 개편안 내놓으라 /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참변, 특단의 요법 필요하다
▲ 매일경제 = 전기요금 폭탄 아우성 외면한 산업부의 불통 / 돈줄 마른 북한 동해 NLL 조업권까지 팔았다니 / '항생제 공화국' 오명 벗도록 내성관리 확실히 하라
▲ 한국경제 = 지역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위헌적 법안들이 쏟아진다 / 원전도, 발전소도 짓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