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더피알=이윤주 기자] 청년 취업준비생들에 월 50만원씩 지급한다는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중간에 끼인 청년들만 난감해졌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50만원을 구직 활동비로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명령했다.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관철을 위해 대법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수당을 받아 든 청년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힘싸움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8월 5일 사설>
▲ 경향신문 =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국정이 장난인가 / 새누리, 아직도 청와대 눈치 보며 현안 외면하나 / '관제 데모' 수사 받는 어버이연합 활동 재개라니
▲ 국민일보 = 대통령의 사드 해법 검토할 만하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철저한 관리로 정착시켜라 / 예산 늘려 병원 등 집단시설 결핵 감염 막아야
▲ 동아일보 = 大國 자처하는 중국의 '사드 반대' 겁박, 도를 넘었다 / 朴대통령 "사드 지역 재검토" TK의원 만나 밝혀야 했나 / 더민주, '면세자 48%이면 비정상' 지적에 귀 기울여야
▲ 서울신문 = 中 '사드 보복' 거두고 국제적 책임 다해야 / 추경 정치현안 연계, 협치 부합하나 /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엄한 잣대 필요하다
▲ 세계일보 = 성주 내 새 부지 검토, 사드 갈등 풀 계기 삼아야 / 사드 반대는 자유지만 중국·북한 편들어선 안 돼 / 청년수당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갈등에 청년 가슴 멍든다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직접 성주에 가 사드 진실 설명해야 / 서울 청년수당 갈등, '大選 복지 경쟁' 벌써 발동 거나 / 정밀 지도 달라는 구글, 한국에 서버 두고 세금부터 내라
▲ 중앙일보 = 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 / 도를 넘어선 중국의 사드 반대 여론전 / 청년수당 충돌 서울시와 복지부 볼썽사납다
▲ 한겨레 = 졸속 자인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역 재검토' 발언 / '위증교사 의혹' 휩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 바다에 유해물질 펑펑 쏟아부어 온 발전소
▲ 한국일보 = 치졸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 밀실 결정이 낳은 성주 사드 부지 혼선 / 위원도 공석인 사면심사위, '거수기' 우려 키운다
▲ 매일경제 = 한류 제재·비자 강화 中사드 몽니 외교로 맞서야 / 외국서 인정 한국형 원격의료 국내선 안 되는 현실 /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충돌' 국민 혼란 안 보이나
▲ 한국경제 = 근거없는 중국의 사드반대 공세와 황당한 경제보복설 / 공공부문 흑자 34조…다 빨아들이는데 경제가 살겠나 / 글로벌 해운사 담합…공정위의 실력 발휘가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정면충돌은 볼썽사납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서로 갈등만 키우더니 급기야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10.3%까지 치솟은 마당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청년수당은 선정·지급 방식과 효과도 불명확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란 지적과 새로운 복지실험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면서 “청년수당을 좋은 선례로 남기려면 중앙·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조속히 후유증 최소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논란의 한가운데 선 청년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은 2831명은 좋아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경우를 생각하면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중앙부처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성급히 시행하다 청년들을 우롱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세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보여서는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불신만 자초하게 된다. 여당과 시민단체까지 ‘마약성 진통제’ 운운하면서 편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청년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청년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서울 거주 청년이 50만명이라는데 0.6%밖에 안 되는 3000명에게 반 년간 매달 현금 50만원을 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들쭉날쭉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새로 도입하려는 복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뿌렸다”며 “이 문제를 놓고 요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에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청년수당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했다.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복지부의 시정 명령, 직권 취소 조치에도 불응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 토대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박 시장은 손쉬운 현금 살포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도시 재생 등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옳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