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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둔 옥시 측이 급조한 ‘일회성 면피용’ ‘국정조사 모면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옥시는 정부의 1, 2차 조사를 통해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어른은 최대 3억5000만원, 영·유아의 경우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족당 추가 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과광고’ 첫 게재)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옥시가 제시한 배상안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인 데다 3·4 등급 피해자를 외면한 반쪽짜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옥시 영국 본사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부 일간지들은 2일자 사설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성의 있는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주요 신문 8월 2일 사설>
▲ 경향신문 = 국정조사 중 일방적 배상금 내놓은 옥시, 순서가 틀렸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했어야 할 말들 / 보호무역 바람에 19개월째 수출 감소, 탈진한 한국경제
▲ 국민일보 = 절반 육박하는 근소세 면제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납득하기 어려운 梨大生들의 평생교육단과대 반대 / 옥시의 면피용 배상안… 피해자들 반발 당연하다
▲ 동아일보 = '법조-관료들의 리그' 20대 국회가 민심 대변할 수 있겠나 / 19개월째 수출 줄어도 정부는 위기의식 없는가 / 中 런민일보에 조공 바치듯 '사드 반대' 기고한 한국인들
▲ 서울신문 = 성주 사드 민심 수렴하되 갈등 조장 말아야 / 檢 알맹이 없는 '셀프 개혁'이라면 시작도 말라 / 北 해킹에 뚫린 외교ㆍ안보 부처의 허술한 보안
▲ 세계일보 = 특별감찰 대상 우병우 '정상 업무', 그게 정상인가 / 북한의 사이버 공격 막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 새내기 검사들 선서 가슴에 되새기고 초심 지켜나가야
▲ 조선일보 = "禹 수석 정상 업무 하고 있다"는 靑 비정상이다 / 해운대 '발작 교통사고', 정신질환자 운전 막을 방안 찾아야 / 梨大 평생교육대 갈등, 대학이 '사회인 再교육' 맡으려면
▲ 중앙일보 = 분양권 불법 전매 뿌리 뽑을 때 됐다 / 운전면허 부실관리가 부른 해운대 광란의 질주극 / 인민일보의 사드 반대 기고문 게재 유감
▲ 한겨레 = 억대 임대소득에 세금 한푼 안 낸 '우병우 가족회사' / 꼬리 잡힌 국정원의 '박원순 문건' 작성 의혹 / 이대 캠퍼스에 대규모 경찰, 학교 쪽 책임 크다
▲ 한국일보 = 국민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여야 전당대회 / 옥시는 가습기 피해 배상에 최고의 성의 보여야 / 사상 최장기 수출 감소에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 매일경제 = 신뢰 갉아먹는 은행 ISA '수익률 뻥튀기' 막아야 / 野, 부자 증세 전에 면세자 축소부터 말하라 / 서둘러야 할 부적격자의 운전면허 통제와 관리
▲ 한국경제 = 개각설…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어야 한다 / 사업개시에 1년 컬린 콜버스…혁신프리미엄은 다 날렸다 / "변화 외면하면 대표 업종도 10년 내 문 닫는다"
경향신문은 ‘국정조사 중 일방적 배상금 내놓은 옥시, 순서가 틀렸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배상 규모와 대상도 논란이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빠져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란 시점의 문제도 있다”며 “옥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배상이 필요하나 순서가 잘못됐다. 옥시가 해야 할 일은 자체적 진상규명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옥시가 배상안부터 들고 나온 건 돈을 미끼로 옥시와의 싸움에 지친 일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상안을 거부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소송을 벌일 경우에 대비하려는 계산도 숨어 있는 것 같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의 영국 본사 조사에 앞서 물타기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고 일침했다.
한국일보는 “옥시 측은 한국 법원이 정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시 위자료 기준액 1억원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사건이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인 점을 감안하면 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증거를 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등에는 최대 10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인데 반해 논의 중인 위자료 배상액수에도 턱없이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봤다.
국민일보 역시 “피해자의 상실감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 귀책사유는 쏙 뺐다. 두 차례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한 게 고작이면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배상안을 마련했다고 호도했고, 3·4 등급 피해자는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성난 민심과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상액 또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옥시 측이 이전에 비해 배상액을 올린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은 “옥시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이 토대 위에 3·4 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마련과 더불어 1·2 등급 피해자 배상액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