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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김 부장검사를 해임키로 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김 검사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이번 사건은 부장검사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상명하복 문화가 빚어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이 원칙에 따라 검사들은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조폭 뺨치는 검찰 조직문화를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변화를 당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28일 사설>
▲ 경향신문 = 검사 자살 부른 부장검사 폭행, 검찰개혁 시급한 이유다 / 주변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위상 드러낸 ARF / '종교 전쟁' 유도하는 IS의 시골 성당 테러의 위험성
▲ 국민일보 = 검찰의 강압적인 상명하복 관행 바로잡아라 / 한심한 주먹구구 행정, 과연 ‘우레탄 운동장’뿐일까 / 검찰의 강압적인 상명하복 관행 바로잡아라
▲ 동아일보 = 일자리 해외로 쫓아낸 수도권 규제 당장 수술해야 / '인격 학대' 부장검사와 '갑질' 금수저에 뿔난 사람 많다 / 與 윤리위, 녹취록 진상 덮어두고 무슨 개혁인가
▲ 서울신문 = 北 5차 핵실험 위협만 받고 끝난 ARF / 집안 잔치 하느라 미 대선 의원외교 외면하나 / 신부 살해 IS 세계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세계일보 = 조폭 뺨치는 검찰 조직문화 개혁 안 하면 개혁당할 것 /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 출범에 부쳐 / 미 대선후보 확정…보호무역 등 변화에 선제 대처해야
▲ 조선일보 = 검사 자살 빚은 부장검사 해임, '지시에 복종' 원칙 불태워야 / 신한銀 재택근무 도입, 일하는 방식 바꾸는 계기 되길 / 툭하면 운전기사에게 행패 부린 현대家 3세, CEO 자격 없다
▲ 중앙일보 = 돈으로 권력 사서 크는 벤처는 없어야 한다 / 김수남 총장이 나서 '상명하복' 검찰 문화 뜯어고쳐야 / 탈북 여성 성매매 방치하면 한반도 미래가 없다
▲ 한겨레 =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살균제 참사' 직무유기 / 바뀐 게 없는 북한, 입지 좁아진 한국 / '검사 자살' 부른 폭력적 검찰문화 뿌리 뽑아야
▲ 한국일보 = 한반도 상황관리 빈틈 드러낸 ARF 외교 / 미국의 변화, 지혜와 용기를 재촉하는 큰 도전이다 / '검사 자살' 부른 부장검사 해임, 검찰 혁신 계기 돼야
▲ 매일경제 = 뒤처진 드론산업 고삐 조여 대세 따라잡아야 / 신한은행 자율 출퇴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 일본서 발생한 충격적 증오범죄, 남의 일 아니다
▲ 한국경제 = 미국 대선까지 지배하고 있는 포퓰리즘 광풍 / '사내유보금' 논란 등…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들 / 사분오열 새누리당, 홍준표의 리더십 비판에 틀린 말 없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상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체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하거나 술자리에서 질책하면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한 김 검사는 친구들에게 보낸 카톡에서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고 썼다. 이런 문제는 부장검사 개인의 일탈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1년 대전지검이나 1993년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검사 자살 사건도 상관의 인격적 모멸이 원인이었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검찰은 ‘검찰총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 문화가 이번 불상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부장검사 해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
중앙은 “상명하복 문화의 뿌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있다.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원칙이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휘·감독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민주적 소통 문화도 함께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검사가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부하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해임 청구 사유가 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빈말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의 조직문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변화를 당할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