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확정, 거센 후폭풍
사드 배치 확정, 거센 후폭풍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7.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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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수도권 보호 못해 실효성 의문...“정부, 국론 분열·지역 반발 자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 공군기지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은 사드 사정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이어 해당 지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도 찬반 공방을 벌이는 등 정부의 이번 사드 결정을 놓고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 성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가 남한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고, 북한 방사포 타격권에서 벗어나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 대부분이 사드 사거리(200㎞) 밖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정부가 사드 도입의 목적으로 밝힌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보호”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50% 가까운 국민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을 사거리 밖에 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도 정부가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8일 갑자기 배치를 공식화하고 5일 만에 지역까지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가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이제라도 사드의 필요성과 지역 선정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최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버려야 한다. 국민 없는 국가 안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13일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14일 사설>

▲ 경향신문 = 주한미군 방어용임을 확인해준 사드 성주 배치 / 남중국해, 사드, 북핵의 3각 파도에 갇힌 한국외교 / 직원으로부터 39점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 국민일보 = 대통령이 ‘사드 불가피성’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라 / 일상화된 ‘단톡방 폭력’… 인식과 규범 전환돼야 / 중국의 PCA 판결 불복은 국제질서에 반한다

▲ 동아일보 = '경북 성주 사드' 반대하는 TK 여당의원, 집권 자격 없다 / '소수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 내건 英보수당 여성총리 / 배부른 현대차-현대중 노조 때문에 노동개혁 시급한 것

▲ 서울신문 = 남중국해 충돌, 패권주의는 찬성할 수 없다 / 사드 배치될 성주 군민 이해 구하는데 전력을 / 檢, 가습기 사태 정부 책임도 분명히 가려야

▲ 세계일보 = 사드 배치지 주민 불신 푸는 건 대통령과 정부 책임 /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 가습기사건 20년 '정부 책임' 수사 주목한다

▲ 조선일보 = 문재인 前 대표 '사드 철거' 大選 공약 걸고 국민 판단 받으라 /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 / 진경준, 대기업 약점 잡아 처가 통해 '간접 뇌물' 받았나

▲ 중앙일보 = 신자유주의 본산지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 / 국론이 분열되면 사드도 무용지물이다 / 검사직을 비즈니스 수단으로 쓴 주식 대박 검사장

▲ 한겨레 = 이것이 '국민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란 말인가 / 민심에 역행하는 서청원 의원의 대표 출마 움직임 / 수뇌부 보호로 끝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감찰

▲ 한국일보 = 사드 후보지 밀실 결정이 부른 성주 군민의 반발 / PCA 남중국해 판결, 외교 어렵다고 원칙 버릴 수 없어 /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취지 명심해야

▲ 매일경제 = 국가안보 걸린 사드 배치, 갈등관리도 차질없어야 / 메르스 대비하랬더니 내시경 구입에 쓴 추경 예산 / 금리 내렸지만 투자는 안 늘고 가계빚만 늘었다니

▲ 한국경제 = 허우적대는 새누리당의 근본 문제는 이념의 부재다 / 청년실업 5개월째 최고치 행진…일자리 늘어날 구멍이 없다 / 면세자 48%로 급증…포퓰리즘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이다

중앙일보는 ‘국론이 분열되면 사드도 무용지물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생산하고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정부의 태도였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사드가 필요하다’며 배치 결정부터 부지 선정까지 발표해 버리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여러 억측과 맞물려 근거 없는 괴담까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더 늦기 전에 대통령부터 총리·장관들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심껏 납득시켜야 한다. 성주군민들에게 선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대표들이 괌 기지의 사드 포대 시설을 견학하게 해 믿음을 줘야 한다. 군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만큼 최소한의 반대급부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부분이 사드 사거리 반경 200㎞ 밖에 놓이게 된다. 50% 가까운 국민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을 사거리 밖에 내놓고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국민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우선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사드가 ‘북핵에 대한 주권적·자위적 조치’가 아니라면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무슨 수로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면 북핵 제재 국제 공조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북핵에 군사적 대비를 하려다 그만 외교적 대비가 허술해질 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이어 내부적으로도 국론 분열과 지역 반발이 심각하다. 성주군민 5000여명은 발표 직후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최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드 논의 시작부터 협의 과정, 배치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정부는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관점에서 서울신문도 “성주 군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불투명한 결정 과정에도 기인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은 “한·미 군 당국은 일찌감치 결정해 놓고도 공개를 늦춰 혼란만 부채질했다. 군은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광우병 괴담에 버금가는 각종 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은 성주 군민들의 양해만 요구하지 말고 이제라도 솔직한 설명을 통해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 없는 국가 안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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