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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개헌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을 확보했다. 현행 평화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수 없도록 돼 있는데 만약 개헌이 성사된다면 일본은 언제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간다.
평화헌법은 지난 1945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후 나온 결과물이다. 때문에 ‘강한 일본’을 꿈꾸는 우익세력에게 평화헌법 개정은 하나의 숙원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이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다음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조용히 추진하고 싶다”며 “자민당 개헌안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화 한 셈이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헌’이 즉각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헌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집계돼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립여당이 승리한 것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내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동북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비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신문 7월 1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신공항 파문 한 달 만에 또 대구 신공항 약속한 박 대통령 /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건가 / 일 참의원 선거 압승 아베, 개헌 허가증 받은 것 아니다
▲ 국민일보 = 사드發 경제 후폭풍 최소화하는데 총력 기울여야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할 외교수단 있나 / 아이를 볼모로 갑질하는 어린이집 일벌백계하라
▲ 동아일보 = "사드 국민투표 부치자"는 안철수, 대선주자 자질 있나 / 헌법정신 비웃고 교육정책 신뢰도 추락시킨 나향욱 / 공정위 과징금 남발, '공피아' 몸값 올리기 위해선가
▲ 서울신문 = 中, 북핵 방어 수단인 사드 반대해선 안 돼 / '전쟁 가능한' 일본과 아베를 경계한다 / AIIB 부총재 날린 홍기택 파문 책임 엄히 물어야
▲ 세계일보 =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초당 협력할 때다 / 교전권 부활시키려는 일본, 우리 대책은 뭔가 / 대선공약 뒤처리에 또 국민 혈세 퍼붓나
▲ 조선일보 = '사드 혐오증'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지자체들 / 日 개헌파 70년 만에 국회 장악, 戰後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 / 폴크스바겐의 막가파식 행태 소비자들이 본때 보일 차례
▲ 중앙일보 = 사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국론 모으길 / AIIB에 4조원 투입하는데 부총재 자리 날려버리다니 / 증오 아닌 사랑 필요한 미국의 흑백 갈등
▲ 한겨레 = 사드 배치, 국회가 나서 제어해야 한다 / 아베 총리의 압승, 흔들리는 평화헌법 / 낙하산 인사'가 AIIB 부총재직까지 날렸다
▲ 한국일보 = 사드 배치, 대내외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개헌선 확보한 日 아베 정권 /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해법일 수 없다
▲ 서울경제 = 국회도 지적한 과다 면세자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 / 인증조작한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당연하다 / 주목되는 LG CNS 스마트팜의 농민 협업모델
서울신문은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아베 총리의 신임이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집약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마찬가지”라면서 “자민당의 전략은 브렉시트를 비롯한 불안한 경제 현실 아래 10~20대 유권자에게까지 먹혀들었다”고 봤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위안부,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침략의 역사는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동북아 전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역시 “엔저·주가상승 흐름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역전되면서 위기를 느낀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줬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 핵심세력들은 과거의 행위를 부인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1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일본군의 개입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일본의 개헌 야심에 우려하는 이유는 보수 우파 세력들의 고삐가 풀리는 상황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아베 총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지지를 개헌 지지로 왜곡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는 팽배하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제한 없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경우 첫 무대는 북핵 및 동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미중의 전략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할 외교수단 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꺾을 외교적·경제적 수단이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다”면서 “이에 대비해 일본을 한·미·일 3자 체제 속에 묶어두고, 군비 증강과 군사력 남용을 견제할 외교적 수단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