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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최적의 부지 건의는 최종 준비 중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란 적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면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의 고고도에서 이를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자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침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동북아의 군사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명분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효탐지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해 이들 국가의 군사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의 반응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의 유력 후보군로 거론되는 지역민들의 항의 역시 거세다.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 칠곡 지역에서는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사드 배치를 우려하며 경북도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신문 7월 1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이 드러낸 보수정권의 인식 수준 / 사드로 악화되는 한ㆍ중 관계, 이게 박 대통령이 원한 것인가 / 근무시간 중 집에 있었던 진경준, 특임검사 제대로 하겠나
▲ 국민일보 = 총선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서청원 당권도전은 난센스 / AIIB 부총재직 날린 홍기택 파문… 정부 책임 크다 / 국민 비하 발언한 교육부 정책기획관 물러나야
▲ 동아일보 = 사드 贊反 오락가락 더민주, 反美親中 '운동권 본색'인가 / 참의원도 개헌세력 압승,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나 / AIIB 부총재직 날려버린 홍기택 귀국시켜 조사하라
▲ 서울신문 = 中 달래기 이상으로 사드 배치 지역민 설득해야 / '광복절 특사' 경제인ㆍ정치인 신중해야 / '민중은 개ㆍ돼지'란 공직자의 이해 못할 가치관
▲ 세계일보 = 사드 외교전 중차대한 시기에 남남갈등이라니 / 국제 망신 자초한 '홍기택 낙하산' 진상 밝혀야 / 새누리당 새출발에 '서청원 대표'가 어울린다고 보나
▲ 조선일보 = '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 / AIIB 부총재 박탈, 나라 망신시킨 '人事 참변' 누가 책임지나 / 1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檢警 뭐로 사죄할 건가
▲ 중앙일보 = 사드 배치 앞서 중국 설득에 최선 다해야 / 개헌 열쇠 쥐게 된 아베의 폭주를 우려한다 / "민중이 개ㆍ돼지"라는 교육부 국장은 파면해야
▲ 한겨레 = '국민 99%가 개ㆍ돼지'라니… / 격해지는 중ㆍ러의 반발, 정부의 안이한 대응 / '사드 찬성’하면서 '대구ㆍ경북은 안 된다'니
▲ 한국일보 = 선관위의 與 홍보비 고발, 이중잣대 논란 부를 만하다 / 민중이 개ㆍ돼지라는 공무원은 즉각 파면하라 / 국내관광 활성화 시급성 일깨우는 관광수지 적자 행진
▲ 매일경제 = 中, 사드 배치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 말라 / 마이너스 금리 확산, 글로벌 은행 위기 올 수 있다 / AIIB 대주주 한국이 핵심그룹에서 밀려나서야
▲ 한국경제 = OECD 20년간의 호소 "한국 노동개혁 절실" / 공정위는 퀄컴을 제대로 징벌할 것인가 / 사소한 트집으로 한국몫 AIIB 부총재 폐지해 버린 중국
중앙일보는 “중국의 반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중국 설득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중국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밟았더라면 중국의 반발 수위가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한‧미 양국은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 갑자기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중국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중국을 납득시킬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중국이 당장 이를 납득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이 전문가를 보내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사가 걸린 북의 핵·미사일 개발 제어에는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도를 넘는 시비엔 주권 차원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사드가 배치될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손익계산서는 다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민들보다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나서서 각종 괴담을 퍼뜨리며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전자파·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자세히 해명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드로 악화되는 한·중 관계, 이게 박 대통령이 원한 것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군사적 효용성만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미·일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편입되면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 분야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지난 8일 하루에만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최소 3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드 배치 결정 후 정부의 조치를 보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주말 정부 대책회의에서도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실효성 없는 원칙론만 확인했다. 대중 관계 악화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역시 “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유무형의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수출 시장의 26%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공개적인 무역 보복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드 배치가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드 찬성’하면서 ‘대구·경북은 안 된다’니‘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도 대구·경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의미는 다른 지역에 배치하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자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 방어의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고, 온 나라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떠오른 사드를 왜 기를 쓰고 배치하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