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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이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15명과 기관 8곳 등이 포함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금융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현재 북미관계가 사실상 단절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최초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8일자 주요 신문 사설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오히려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는 의견과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기조가 이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주요 신문 7월 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이정현도,서청원도 새누리당의 미래를 열 자격 없다 / 북 김정은 제재 결정한 미, 북-미관계 루비콘강 건너나 / KBS 보도통제 옹호하는 새누리 미방위원의 후안무치
▲ 국민일보 = 인권유린 범죄자 김정은에 대한 제재 당연하다 / 몇 달마다 반복되는 투자대책 효과 있겠나 / 롯데家에서 처음 구속된 맏딸… 그룹 폐쇄성 돌아봐야
▲ 동아일보 = 미국이 지목한 인권범죄자 北김정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 / 5년 만에 열린 '옥시 국정조사', 정부실패 끝까지 규명하라 / 의장자리 나눠먹겠다고 '피의 각서' 쓴 기초의회
▲ 서울신문 =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개인 제재한 美 / 靑ㆍ여당 회동, 국정 리더십 변화 계기 되길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정치논리 배격해야
▲ 세계일보 = 북은 미국 '김정은 인권 제재'의 엄중한 깨달아야 /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 재벌 도덕성 회복 계기 되길 / 조폭 뺨치는 의령군의회 의장단 나눠 먹기 추태
▲ 조선일보 = '北 인권 유린 主犯 김정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 홍기택 부총재, 뭘 잘했다고 귀국 않고 해외 맴도나 / 롯데 장녀 '자릿세' 갈취, '뇌물 백화점' 오명 어떻게 벗을 텐가
▲ 중앙일보 = '최고 존엄' 겨냥한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 세계 최초로 커넥티드카 상용화한 중국의 도전정신 / 정규직 꿈 돈으로 사고판 한국GM '채용 장사'
▲ 한겨레 = 한반도 긴장만 높이는 미국의 '김정은 체제' / 대통령이 사표 받으라 했다면 탄핵감 아닌가 / 재벌 총수 일가의 탐욕에 경종 울린 신영자 구속
▲ 한국일보 = 美 정부 사상 첫 김정은 인권 제재의 명암 / 청와대는 KBS 인사ㆍ보도 개입 의혹에 입장 밝혀야 / 역사교과서 완성 후 집필 기준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되나
▲ 매일경제 = 기업 투자 늘리려면 지엽적 대책만으론 부족하다 / 美의 김정은 직접 제재 일회성 아님을 직시해야 / 홍만표 사건도 특임검사 임명해 국민의혹 해소하라
▲ 한국경제 = 열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 새 아이템 발굴도 좋지만… / 벌써 김영란법 개정안까지 나오는데 헌재는 뭐 하나 / 기업보유금이 아직도 논란이 되는 이 현실
한국일보는 ‘美 정부 사상 첫 김정은 인권 제재의 명암’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가 올 초 북한 핵·미사일 실험 후 강화해온 대북제재를 임기 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최악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압박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인권 압박이 실질적인 북한주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북한 정권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게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 관계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북의 ‘최고 존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권 문제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7년간 유지했던 대화와 압박 기조를 폐기하고 김정은 체제 교체로 대북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입국 금지와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 이번 제재의 대상에 강제수용소 관리자들과 경비, 탈북자 체포조 등 실제로 북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실무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북한 체제의 ‘균열’과 내부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동아는 “핵과 미사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를 비웃는 김정은과 맹목적인 그의 부하들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역사의 정의”라며 “북을 상대로 한국 정부도 김정은 체제 교체 등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한 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정치범 수용소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북한의 권위가 손상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인권 개선 효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북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파탄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임기는 물론 차기 미 행정부 들어서도 상당한 기간 북·미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 같다. 북·미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