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에 맡긴 진경준 의혹, 늦은 만큼 철저히 파헤쳐야
‘특임검사’에 맡긴 진경준 의혹, 늦은 만큼 철저히 파헤쳐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7.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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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3개월만에 본격 수사...“검찰 자정능력 시금석될 것”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대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6일 지명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제도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해 이번이 네 번째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처음엔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조사 결과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이 대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특임검사까지 투입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사건이 불거진지 3개월여가 지난 이제서야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은 7일자 사설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최근 법조계에서 터진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의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 뉴시스

<주요 신문 7월 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검찰개혁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안이한 인식 / 창의성 없는 국정의 실체 드러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 울산 지진 안전지대 신화 깼다, 신고리 원전 5ㆍ6호 재고를

▲ 국민일보 =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결론 난 ‘CD 금리 담합’ / 趙 목사 무혐의 사필귀정… 악의적 소송 근절돼야 / 진경준 향해 뒤늦게 칼 뽑아든 검찰

▲ 동아일보 = 최경환 불출마에도 친박은 패권주의 미련 못 버리나 / 새만금 스마트팜 반대 '정치 농민'에 휘둘려서야 / 특임검사는 진경준보다 홍만표 사건에 필요하다

▲ 서울신문 = 서비스업 대책 내놔도 실천 안 하면 헛일이다 / 원전 밀집한 울산 지진 대응체계 강화해야 / 편법 부추기는 무늬뿐인 맞춤형 보육

▲ 세계일보 = 한반도 대비 태세 묻는 울산 앞바다 규모 5.0 지진 / 삼성의 통렬한 자아비판, 다른 기업은 어찌 들었나 / 최경환 불출마, 계파갈등 접고 화합 첫걸음 돼야

▲ 조선일보 = 진경준 '제네시스 의혹'까지, 특임검사가 빨리 결론 내야 / 農業에 기업 진출 길 터줘야 농촌 경제 앞날 밝아질 것 / 18분 뒤에야 '지진 발생 문자' 보낸 국민안전처

▲ 중앙일보 = 최경환의 당권 도전 포기 '친박 해제' 신호탄 돼야 / 지진 조기경보와 내진설계 투자 게을리 말아야 한다 / 뒤늦은 '주식 대박' 특임 수사, 진상 제대로 밝혀야

▲ 한겨레 = 지진 위험지대에 원전 밀집, 도 넘은 안전불감증 / 나라 망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표절 의혹 / 경찰 신뢰 걸린 '진경준 게이트' 특임검사

▲ 한국일보 = 새 정치 다짐한 20대 국회에서 재연된 한심한 구태 / 진경준 수사, 그동안 뭐하다 이제서야 특임검사 지명하나 / 은행 '금리 담합' 혐의, 공정위 판단 어정쩡하다

▲ 매일경제 = 전문성 부족 드러낸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 다가온 지진 공포 대피 요령부터 익히게 해야 / 막말 의원 징계할 국회 윤리심판원 당장 만들어라

▲ 한국경제 = 대기업 규제 푼다며 '준(準)대기업' 규제 만든 공정위 / 국민 일상까지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국회의원들 / 농업 첨단화가 기업 투자없이 어떻게 되겠나

조선일보는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 아직 진 검사장이나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보기엔 검찰이 뭐가 걸리는지 미적댄다는 느낌만 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경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주느라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인식을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검찰이 왜 그러한 의지를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에 밝히고 나섰느냐는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도 4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실시됐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출국 금지 역시 넥슨의 자금 대여 사실이 알려진 다음 이뤄졌다. 특임검사 카드가 순수하게 읽히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법조계에선 진 검사장 사건의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다목적 타개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만약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는 더욱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어떻게 시작했더라도 특임검사의 수사 결과는 검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며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확연한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특임검사의 수수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지만 수사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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