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특권 포기’, 이번엔 제대로?
정치권의 ‘특권 포기’, 이번엔 제대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7.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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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3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강력한 의지 뒷받침돼야”

[더피알=이윤주 기자] 임기시작 한 달이 조금 지난 20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라는 화두에 직면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친인척 채용논란이 불을 붙인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과 차명 채용, 근무 없는 봉급 수령과 월급 쪼개기 등 금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주요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0일 모여 의원들의 법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 사설들은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기자간담회를 열어 "불 필요한 특권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7월 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했다니, 지금 유신시대인가 / 취업난, 전세난에 농촌으로 밀려나는 청년들 / 체제 정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제

▲ 국민일보 = 설동호 교육감, 봉산초 아이들 찾아가 사과하라 / 서영교 중징계,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이어져야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하다

▲ 동아일보 = 7500억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뒤엔 어쩔 텐가 / 김일성 삼촌인 줄 모르고 건국훈장 준 얼빠진 보훈처 / 여야 '특권 내려놓기' 경쟁, 法 통과 전엔 못 믿는다

▲ 서울신문 = '국민 눈높이'로 의원 보좌관 채용 개혁해야 / '셀프 대관식' 김정은 도발 망상 키우진 않을까 / 주먹밥보다 못한 대전 봉산초등학교 급식

▲ 세계일보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결정이 던진 숙제 / 이번에도 말로만 혁신하면 20대 국회 가망 없다 / 젊은 검사의 죽음에 드리워진 퇴행적 검찰 문화

▲ 조선일보 =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 박주민 의원, 의원 배지를 '만능 회초리'로 생각하나 / 공정委, 위성 단체가 앞장서 직원 경조사까지 챙겨준다니

▲ 중앙일보 = 아이들 볼모로 한 무상보육 싸움 끝내라 / 김정은 시대 권력 구조 완성…우리의 숙제 / 한‧미 FTA 흔드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선동

▲ 한겨레 = '김정은 체제' 완성한 북한, 핵 문제부터 풀어야 / 특권과 갑질에 찌든 국회의원의 실상 / 기업 부실 키우는 부실한 여신 관리

▲ 한국일보 =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채용, 이번에는 달라질까 / '낙하산 인사'의 재앙이 어디 홍기택뿐이랴 / 맞춤형 보육 문제점 계속 보완해 나가야

▲ 매일경제 =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루가 급하다 / 한미 통상 오해 풀고 '윈윈' 전략 심화시켜야 / 김영란법 땜질 개정 말고 법 취지 맞게 근본 손질을

▲ 서울경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번엔 반드시 폐지해야 / 한미 FTA 긍정 평가한 美 ITC 보고서 / 폭스바겐 이어 이케아도 리콜 거부…한국만 왜?

▲ 한국경제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 3' 제외는 당연하다 / "한‧미 FTA 덕에 경제 좋아졌다"는 미국 ITC의 긍정 평가 / 새누리의 의원특권 내려놓기, 그 정도로 되겠나

국민일보는 “(더민주는)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며 그러나 “한때 탈당권고설까지 나돌았던 것에 비하면 어정쩡한 결정이다.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여론 물타기용 시간벌기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 안호영,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송석준 한선교 의원 등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전모를 밝히려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가족‧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들의 편법과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려는 여야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요란하게 외치다가 여론의 관심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넘어갔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더민주 서 의원의 행태를 비난하다가 뒤늦게 자당 소속 박인숙, 김명연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뼈아픈 자성과 사과 없이 당장 국민의 질타만 면하겠다고 취한 조치여서 진정성이 실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내놓은 혁신비대위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징계안 실표성 보완, 세비동결 등의 국회 개혁안은 대부분 과거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딕혀 무산된 방안들”이라며 “이번에는 여야 3당이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어 예전과 다를지 모르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특권 내려놓기’ 경쟁, 法 통과 전엔 못 믿는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21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사무처에 면직 신청한 의원 보좌진만 20명이다. 서 의원을 비난했던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면직 신청이 더 많이 나왔다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우리 정치가 세계 최고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동아는 “1년에 몇 명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 2회 해외시찰이라는 이름의 외유, 공항 내 귀빈실,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의원 전체가 누리는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며 “여야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특권 포기’를 외치고 있지만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서울신문은 “단순히 의원이 가족 한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에 주어져야 할 취업 기회 자체가 국회의원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참을 수 없다”며 “그런 사람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얼마 전 바로 내 손으로 뽑았다니 허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특권내려놓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8촌까지 범위를 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 4~5촌만 해도 충분하다. 정치권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물론 국민의 가슴 깊은 곳 아픔까지도 헤아렸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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