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전관예우, ‘O피아’ 없는 곳이 없다
공정위도 전관예우, ‘O피아’ 없는 곳이 없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6.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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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퇴직 간부 85% 대기업·로펌 재취업...“법·제도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85%가 최근 5년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 기업의 방패막이 된 셈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삼성·LG·SK·롯데·기아차 등 재벌 그룹이나 김앤장·태평양·바른·광장 등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공정위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조계에 이어 공정위 관료들의 전관예우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만큼 퇴직 공무원들이 기업의 방패막이로 나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국회는 퇴직 공무원이 기업에 면죄부 주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달 13일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결과를 밝히는 공정위 관계자 옆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6월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최저임금 1만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 브렉시트가 보여준 신자유주의 종언 / 박근혜 대통령, '북한 옹호 세력'이 무슨 말인가

▲ 국민일보 = 더민주와 국민의당, 추문과 비리 스스로 도려내라 / ‘공피아’나 공직자윤리위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 상관의 폭언, 자살한 검사… 검찰문화 이 정도 수준인가

▲ 동아일보 = 외교안보 분야에도 먹구름 몰고온 브렉시트 / 공직자윤리위 고무도장이 공정위 패소율 높인 주범이다 / 여학생에게 몹쓸 짓한 스쿨폴리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몰랐나

▲ 서울신문 = 대한민국호 복합위기, 민관 하나 돼 헤쳐 나가야 / 퇴직자 85%가 대기업ㆍ로펌에 간 공정위 /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 세계일보 = 솜방망이 남발 공정위, 재취업에 눈먼 봐주기였나 / 더민주, 서영교 부적절 공천 해명하고 출당시켜야 / 성과급 노린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경악한다

▲ 조선일보 = 公正委 관리들 퇴직 후 재벌 기업 위해 로비 못 하게 막아야 / 安 대표 비상한 결단 할 때 왔다 / 여고생 농락한 스쿨 폴리스, 경찰 이 정도로 타락했나

▲ 중앙일보 = 브렉시트 뒤 분노의 민심, 한국도 예외 아니다 / 김종인ㆍ안철수가 "20대 특권국회'를 막으려면 / 세월호 이후에 공피아가 더 극성부리는 나라

▲ 한겨레 = '과속 세계화'의 부작용 남의 일 아니다 / 지도부도 할 말 없는 두 야당의 도덕 불감증 / 정실질환자 인권 무시하는 경찰과 복지부

▲ 한국일보 = 두 야당 대표의 사과, 전면적 국회 개혁으로 이어지길 / 세계화 그늘 해소하라는 브렉시트의 교훈 / 브렉시트, 글로벌 통화전쟁 서막인가

▲ 매일경제 = 브렉시트로 글로벌 통화전쟁 격화될 위험 크다 / 해도 너무한 대우조선 회계사기, 경영진 엄벌하라 / 국민 실망시킨 야당의 일탈, 준엄하게 심판해야

▲ 한국경제 = 유연해지는 EU,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 '구조조정 추경' 취지 살려 신속 확실하게 /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딜레마

조선일보는 ‘公正委 관리들 퇴직 후 재벌 기업 위해 로비 못 하게 막아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하자마자 감시 대상이던 대기업과 로펌으로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선은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공정위를 ‘저승사자’로 부르며 검찰보다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대기업의 목줄을 쥔 공정위 OB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퇴직자 85%가 대기업·로펌에 간 공정위’란 사설을 통해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퇴직한 뒤 안면을 싹 바꿔 기업의 방패막이로 둔갑했다. 대기업들이 ‘자문’, ‘고문’ 같은 한가한 직함을 달아 주고도 그들에게 고액 연봉을 안기는 셈법은 빤하다. 공정위 전관들이 친정에 입김을 발휘해 주면 어마어마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은 “최근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기업에 되돌려 준 돈은 2012년 11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26억원으로 30배 가까이 뛰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공피아와 무관하다고는 누구도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공직자윤리위 고무도장이 공정위 패소율 높인 주범이다’란 사설에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은 공정위 조사에 앞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리 모의조사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방안까지 마련해준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정설이다”라고 전했다.

동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이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구나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간 공정위 퇴직자 17명 중 16명의 재취업 시점은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외친 세월호 참사 이후다. 윤리위는 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공피아’나 공직자윤리위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란 사설에서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기업체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무마, 과징금 규모 축소, 검찰 고발 방해 등을 위해 애쓴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제도를 개정해 공무원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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