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미사일 위협, 대책 마련 시급
북한 또 미사일 위협, 대책 마련 시급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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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주장...국제공조·방어능력 끌어올려야

북한이 사거리 4000㎞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괌과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상승비행한 뒤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성능 향상을 인정하면서도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며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시험 발사도 시사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무수단 미사일은 주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한·미 동맹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국제 공조는 물론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일지. 뉴시스

<주요 신문 24일 사설>

▲ 경향신문 = 북 무수단 미사일 위협과 남북의 절망적 대응 / 퇴근 후 카톡 업무 11시간, 일과 여가 구별 없는 사회의 과제 / 최저 출생아 수 기록했는데 맞춤형 보육 집착할 일인가

▲ 동아일보 = 美中 묵인 아래 핵물자 수입한 北… 한국은 뒤통수 맞았다 / '국책사업 재미' 못 잊은 이해찬의 세종시 국회분원 발의 / 부실 키우고도 '맹탕 혁신안' 만든 수출입은행장 경질하라

▲ 국민일보 = 이익집단화된 민간어린이집, 과감히 구조개혁해야 / 한국GM 노사‘취업 비리’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 도 넘어선 서영교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들

▲ 서울신문 = 강도 더 세진 北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도 바꿔야 / 비대위 내분 봉합한 與, 민생 쇄신책 내놓으라 / 어린이집·전업주부 설득 못 시킨 '맞춤형 보육'

▲ 세계일보 = 북 미사일 기술 진전에도 안보불감증 여전한 현실 / 갑질한 서영교 의원, 감싸는 더민주… 국민이 우습나 / 한국인 WTO 상소위원 연임 반대하는 미국 의도

▲ 조선일보 = '리베이트 의혹' 커지는 국민의당, 집권 자격 의심스럽다 / 더민주 '서영교 문제'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건가 / 빈껍데기 혁신안 낸 國策은행들, 전면 통폐합하라

▲ 중앙일보 = 차원 다른 북한의 무수단 위협에 대비해야 / 서영교 의원, 특권으로 가족 챙기려고 배지 달았나 / 국회, '혈세 연수원' 팔아서 민생에 써라

▲ 한겨레 = 양극화 해소, 상법 개정으로 첫발 내디뎌야 / 보육 대란, 대안 찾기 노력 더 할 필요 있다 / '금융당국 책임론' 피해간 국책은행 혁신안

▲ 한국일보 = 떼법이 통하는 새누리당, 국민의 걱정거리다 / 맞춤형 보육 여ㆍ야ㆍ정 개선안 빨리 시행해야 / '靑 조사 제외'를 세월호 특조위 연장 조건으로 내걸다니

▲ 매일경제 = 산은·수은 땜질에 그치지 말고 근본 수술 단행하라 /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 /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불신

▲ 한국경제 = 3당 대표…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았다 / 주자학적 규제들이 유망 산업을 착착 말아먹고 있다

세계일보는 ‘북 미사일 기술 진전에도 안보불감증 여전한 현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대 사거리 4000㎞의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다”고 설명했다.

세계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추가 시험발사로 기술 진전을 이룬다면 핵보유국으로서 지금의 대북제재 국면을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지를 시도할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전략무기와 증원전력을 겨냥할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차원 다른 북한의 무수단 위협에 대비해야’란 사설을 통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23일 ‘미니 6자회담’이라 불리는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 세미나에서 ‘6자회담은 죽었다’고 천명했다. 이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재확인한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고무된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한·미 동맹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파견될 신속전개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물론 B-2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집결한 괌 앤더슨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감으로써 전쟁 초기에 기선을 제압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정부와 군당국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드 배치 논의와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선제공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용 KAMD의 방어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란 사설에서 “북한의 행위는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다.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유관국의 협력까지 끌어내 전방위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 같은 금융 제재뿐 아니라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등 다각도의 압박으로 실효성 있게 옥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강도 더 세진 北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도 바꿔야’란 사설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괌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정도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전략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 관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인 만큼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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