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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내놓은 제3의 대안에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줄다리기 했던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21일 발표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공항 활주로, 터미널 등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을 오가는 교통망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 정치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부산시는 독자적인 신공항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논리로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하면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재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주요 언론은 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정치권 및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선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국책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허풍 공약’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2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영남권 신공항 원점회귀, 소모적 갈등에 국력 낭비의 상처뿐 / 테러 대상이라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국정원 / 아리랑TV의 새 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
▲ 국민일보 = 돌고돌아 백지화로 귀결된 영남권 신공항 / 특검 도입해 홍만표 전관비리 의혹 규명해야 / 자숙하기는커녕 검찰 겁박하는 국민의당
▲ 동아일보 = '김해 확장'으로 되돌아간 영남권 신공항, 합리적 결정이다 / 與野대표가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 / "전관예우 없이 年100억" 검찰발표 특검으로 검증하라
▲ 서울신문 = 김해공항 확장 결론 수용하고 갈등 끝내야 / 통화 스무 번에 전관예우 없다니, 특검으로 밝혀라 / 정부도 민변도 탈북자 신변 보호에 소홀했다
▲ 세계일보 = 신공항 분란, 더이상 갈등 확산은 안돼 /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외친 양극화 해소 / 전자발찌 관리 강화한다고 큰소리치더니…
▲ 조선일보 = 신공항 소동으로 또다시 확인된 '대선공약 亡國論' / 改憲특위, 국회만이 아닌 汎국민적 기구로 만들어야
▲ 중앙일보 = '국론분열 뇌관' 영남 신공항 논란 종지부 찍어야 / 특검 수사 자초한 검찰의 홍만표 수사 / 수능 '족집게' 강사 전면 조사할 필요 있다
▲ 한겨레 = 선심 공약의 악폐만 남기고 끝난 '영남권 신공항' /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의 생거짓말 / '국민 경각심' 운운하며 '공작' 버릇 못 버린 국정원
▲ 한국일보 = 신공항 제3의 안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 민변의 탈북자 법정 증언 요구, 적절하지 않다 / 한 발짝도 못나간 검찰의 홍만표 '현직 연루' 수사
▲ 매일경제 = 김해공항 확장 국론분열 막았지만 장기비전 아쉽다 / 한국 배터리·한류 방송 막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 김종인의 '포용적 성장' 교각살우의 愚는 피해야
▲ 한국경제 = 김해공항 확장! 경제 원칙이 정치선동 바로잡았다 / 이 판에 첨단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오른 일본…이게 정상이다
한국일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의 사실상의 백지화로, 밀양이나 가덕도 어느 한 곳을 선택할 경우 영남권이 두 동강 날뻔한 진퇴양난을 빠져 나오는 묘수(妙手)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치적 약속이라는 이유로 건설된 ‘정치 공항’의 선례에 비추어도 이번 백지화는 잘됐다. 경제적타당성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국책사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서남권 신공항’이라 불리며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간 무안국제공항과 1,300억원을 투입한 울진공항은 각각 ‘한화갑 공항’, ‘김중권 공항’으로 불린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모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롯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었고, 똑같이 백지화 경로를 걸었다는 점에서 일깨우는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애당초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김해공항의 협소함·안전성을 해결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신공항이 처음 공론화된 게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 10년간 돌고 돌아 김해공항으로 원위치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김해공항 확장 방안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신공항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고 밀양과 가덕도를 요구하는 양쪽의 주장이 워낙 과열돼 지역 간 분쟁이 일어날 게 거의 틀림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프랑스 업체에 맡긴 것을 놓고선 “국가 대사(大事)의 판단을 남의 나라 업체에 맡긴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갈등을 관리할 능력과 반발을 무마할 리더십이 없는가를 자인(自認)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10년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문제는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결정 등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며 “영남권 신공항 외에도 안양교도소 이전 및 재건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선정, 부산·경남권 물 공급 등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많지만 마땅한 컨트롤타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향은 “근본적으로는 정치논리에 의해 선심성 개발공약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 실현 가능성이 낮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은 걸러내고,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공론화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