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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들의 입국 경위를 가리는 법원 심리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탈북자들에 대한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탈북자들이 자발적 입국 여부와 국내 보호시설 수용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공개 장소에 나서기를 원치 않아 법적 대리인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등 보수성향 매체들은 “국정원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의혹을 자초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탈북자들이 자진해서 들어왔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민변의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다.
반면 진보성향인 한겨레는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숨겨두는 데만 급급하다”며 “법원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받아들인 것이 법의 사각지대였던 국정원의 탈북자 관리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주요 신문 6월 2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홍만표, 검찰간부와 20차례 통화했는데 '실패한 로비'라니 / 우왕좌왕 국민의당, '새정치'는 선거용 슬로건일 뿐인가 / 한국인 선장·기관장 살해한 인도양 광현호 사건의 충격
▲ 국민일보 = 이런 집권당 지도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이런 집권당 지도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향적으로 바꿀 때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죽은 신공항' 대선공약서 살려낸 책임 통감해야 / 北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 / '미친 재건축'에 '떴다방' 판쳐도 국토부는 주시만 하나
▲ 서울신문 = 서로 역지사지 않으면 여야 협치 갈 길 멀다 / '검사 1억' 이어 '판사 10억', 확산되는 법조 비리 / IS 국내 테러 위협 가벼이 넘겨선 안 돼
▲ 세계일보 = 실망스러운 홍만표 수사 결과, 이대로 끝내선 안 돼 / 혁신 잊은 새누리 '갈등비대위' 존재 이유 없다 / '떴다방'까지 등장한 아파트 투기판 두고만 볼 건가
▲ 조선일보 =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 / 양극화 심각성 지적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 / 기업 떠나는 새만금, 현실적 代案 세워 추진해야
▲ 중앙일보 = 분양 시장 과열, 도대체 어쩌자고 손 놓고 있나 / 김희옥, 이럴 거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어떤가 / 탈북자 보호는 당사자 인권과 국가안보 고려해야
▲ 한겨레 = '종북'까지 들먹이며 '집단 탈북' 꼭꼭 숨기는 이유 / '친박' 응원단장 노릇이나 하는 여당 비대위원장 / 학살부대 금남로 행진이라니, 제정신인가
▲ 한국일보 = 명분과 절차 갖춰야 할 새누리 권성동 총장 경질 / 국지적 부동산시장 과열도 손 놓아서는 안 된다 / 폭스바겐의 파렴치한 조작 범죄, 철퇴 내려야
▲ 매일경제 = 한국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개혁서 해답 찾아라 / 갈 곳 잃은 돈 1000兆 생산적 투자로 물꼬 터야 / 서해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제안 전향적이다
▲ 한국경제 =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너무 진부한 기업관 / 국민은 지금 법조계냐 범죄계냐를 묻고 있다 / 내 임기 중엔 절대 안한다는 이 나라 정치
중앙일보는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는 인신보호법에 근거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출 바로 다음날 정부 당국이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해 당사자들의 신상정보가 다 공개됐다. 이들이 법정에 나와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는 민변의 기자회견에 대해 “총선 직전 당국이 비공개 관례를 깨고 급하게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깔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동감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권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송 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을 접촉하고 위임장을 수령한 것도 당사자들의 안위를 해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라며 “민변 청구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은 지금껏 자세한 경위설명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탈북 종업원들을 꼭꼭 숨겨두는 데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두 달간 조사받으면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도 이들만 유독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주기적으로 탈북자들을 면담해온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요청까지 거부했다”며 “급기야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까지 막았다. 무엇이 켕기길래 이렇게 철저히 외부와 차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원이 탈북 사건에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의 사각지대였던 국정원의 탈북자 관리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정원은 ‘종북몰이’ 뒤에 숨으려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투명한 자세로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