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현관비리 뒤얽힌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현관비리 뒤얽힌 ‘정운호 게이트’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6.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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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현직 검·판사 연루 정황, “檢 스스로 몸통 파헤쳐야”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이로써 정운호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2010년 서울메트로 상가 운영권을 웃돈 주고 매수해 네이처리퍼블릭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 검사에게 청탁성 자금을 건넸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 대표의 지인을 체포했으며 현직 검사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현직 검사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상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들은 “정운호 사건은 전관과 현관 법조인의 결탁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많다. 현직 검사를 체포를 계기로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조직이 비리 집단이 되면 누가 검사의 징벌에 수긍하겠냐”고 반문하며 “검사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더욱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법조비리 수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국가의 무거운 책임 드러내는 세월호 잠수사 죽음 / 야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조 주목한다 / 산은ㆍ수은 이은 농협은행 부실 책임도 명확히 따져야

▲ 국민일보 = 탁상공론보다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라 / 정운호 ‘뇌물검사’의혹, 현직 몸통 수사 계기삼아야 / IS 테러 철저한 대비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안돼

▲ 동아일보 = '정운호 게이트' 現官비리 이번엔 끝까지 파헤치라 /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않는 중국을 두고만 볼 건가 / 새누리당 분란에 부채질하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 서울신문 = 추경 서두르되 두루뭉술한 편성ㆍ집행 안 된다 / 與 중진ㆍ원로 뒷방서 나와 수습 힘써야 / 성의없고 턱없이 미흡한 옥시 보상안

▲ 세계일보 = 추경 또 '헛돈' 만들지 않으려면 규제 철폐부터 / 구체화하는 IS의 국내 테러 선동, 철저 대비해야 / '1억 검사' 수사, 제 살 도려낼 각오로 하라

▲ 조선일보 =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 / 국회, 금배지만 뗄 게 아니라 비상식적 特權 다 포기하라 / 이번엔 '現職 1억 수수', 검사 범죄 가중처벌해야

▲ 중앙일보 = 청와대, 조속히 당ㆍ청 관계 회복 나서라 / '정운호 게이트' 현관 비리 의혹의 몸통 밝혀야 / 폴크스바겐 앞에 한국은 왜 한없이 작아지는가

▲ 한겨레 = '의인'을 내팽개치는 나라 / 9월이면 북한이 무릎 꿇는다는 막연한 대북전략 / 현직 검사ㆍ판사 수사, 미룰 이유 없다

▲ 한국일보 = 새누리당 지도부 서둘러 '복당 갈등' 털어내야 / 현직 연루 개연성 커진 검찰 간부의 억대 금품 포착 / 박유천 성추문, 연예계 인성 강화 계기로 삼길

▲ 매일경제 = 추경, 금리인하와 정책조합 이뤄야 효과 극대화돼 / 휘발유차량도 조작한 폭스바겐, 퇴출까지 고려해야 / 전ㆍ현직 검찰 비위 사건 롯데 수사에 묻히면 안된다

▲ 한국경제 = 추경은 갈라먹기 SOC 아닌 구조조정용으로 / 기업투자 이어 증권투자도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 민간 단체에까지 선거비리가 넘쳐난다는…

한국일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이 전관 변호사와 현직 판·검사의 유착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부장급 현직 검사가 정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네이처리퍼블릭이 인수한 회사의 서울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와 동문인 이 검사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전관예우를 받은 부장판사 및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현관과의 고질적인 유착 여부, 정·관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라며 “검찰은 뇌물검사 사건을 정운호 게이트의 몸통을 파헤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특별검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억 수수 의혹 검사의 혐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 무마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과 자기 조직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직의 재량권을 청탁하려 했다는 것이다”며 “브로커 잡는 전문가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들의 비리는 비리 그 자체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을 단속할 조직이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들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박 검사와 브로커 이씨가 검거되면서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지금까지는 현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지만 박 검사 조사로 현관 수사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하지만 아직 홍만표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뚜껑조차 열지 못하고 있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검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자신의 손부터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현직 검사·판사 수사, 미룰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검사가 감사원 고위간부와 고교 동문이어서 박 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니, 지연·학연 등을 통한 비리가 그만큼 넓고 깊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며 “연고문화는 전관예우와 함께 우리 사회를 부패로 이끄는 주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 판사 등에 대한 수사도 더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확실한 수사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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