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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협치(協治)’를 강조한 것은 좋았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아쉬웠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협치에 청와대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소개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내용과 관련, 주요 언론들은 14일자 사설을 통해 “화합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부 정책이 실패의 반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6월 1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서울사립대학의 '문명사적 기로 선 대학' 선언을 주목한다 / 분별없는 증오심이 낳은 미 올랜도 참사 / 박 대통령, 야당 협력 원하면 신뢰 회복 조치 먼저 취해야
▲ 국민일보 = 朴 대통령, 국회 존중하겠다는 약속 실천해야 / 국회의장이 꺼내든 ‘개헌’… 토론과 준비 시작할 때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법안 하루빨리 시행하라
▲ 동아일보 = 20대 국회, '87년 체제' 바꿀 개헌논의 시작해보라 / 기업부채 2위 중국에 IMF 경고, 3위 한국은 괜찮은가 / 이슬람ㆍ동성애ㆍ총기…美 뇌관 터뜨린 反인륜 테러
▲ 서울신문 = '한국판 말뫼의 눈물' 막을 협치 요청한 박 대통령 / 혁신은 뒷전이고 감투싸움에만 몰두한 與 / 방위산업까지 해킹한 北, 언제까지 당할 텐가
▲ 세계일보 = 협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20대 국회 / 정권마다 원훈 바꾸는 국가정보원이 못 미덥다 / 한국 우습게 여기는 폴크스바겐 처벌 규정 강화해야
▲ 조선일보 = 20대 국회, 제발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解法 내달라 / 부동산 국지적 過熱 징후,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 언제까지 뭉갤 건가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국회는 국정의 동반자" 반드시 실천해야 / 정세균 의장의 개헌론에 주목하는 이유 / 테러 의심되는 올랜도 난사, 강 건너 불 아니다
▲ 한겨레 = '국정 동반' 약속, 말뿐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야 / '문제 로스쿨'은 문닫게 한다는 각오 필요하다 / 미국 사회 취약성 보여준 '플로리다 총기 테러'
▲ 한국일보 = 여ㆍ야ㆍ청 상호존중의 자세로 협치 초석 놓길 / 미국 총기난사 참사, 남의 일 아니라는 위기의식 가져야 / 잘못된 교육풍토 돌아보게 하는 美 대입문제 유출
▲ 매일경제 = 한ㆍ미FTA 내세운 美 통상압박 치밀한 대응책 마련해야 / 국회-정부 개헌시기와 방향 시각차부터 해소하라 / 구조조정 가로막는 대우조선 노조, 공멸하자는 건가
▲ 한국경제 =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쪼개 갈라먹는 이런 국회 / 이 판국에 파업을 위협하는 대우조선 노조 / EU 통합의 숨은 모순 드러낸 브렉시트 논쟁
중앙일보는 “지난 19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도 그런 정치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에서 협치와 화합이 결핍된 원인을 설명하고 그 책임의 일단이 자신에게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준엄했다는 자성(自省) 한마디가 없었던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남지만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발언은 올바른 인식으로 환영한다”며 “‘3당 대표회담의 정례화’를 재확인한 것도 기대감을 주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총론에선 나무랄 데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각론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 관련 4법 개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민생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진정으로 시민의 고통을 염려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싶다면 재론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게는 언행일치 문제도 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후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최종 결정은 ‘제창 불허’였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최근 박 대통령 발언 가운데선 가장 분명하게 ‘협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특히 국회를 ‘국정운영 동반자’로 표현한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를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건 총선 민의를 수렴한 당연한 행동이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할 일은 아니란 뜻”이라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선의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해당사자 설득 노력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질 않았다”며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고 ‘도와달라’고만 말해서는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 존중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의례적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규제 개혁 등 정부정책을 두고 국회에 대해 요청과 주문을 쏟아낸 반면 대통령 자신의 변화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크게 소홀해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역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일단 평가하지만 새로운 태도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신문은 “조선업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기업과 채권단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언급했다. 정부 책임은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며 “먼저 이 지경이 된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움만 호소하고 협조만 당부했지 책임 있고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언급했다.
